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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 인사이트/스마트시티가 미래핵심산업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를 ‘인도네시아 신수도’ 모델로

작성자 : 유인상(LG CNS 미래전략사업부 스마트시티사업담당) 2019.10.29 조회수 : 3012

[여시재 인사이트/스마트시티가 미래핵심산업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를 ‘인도네시아 신수도’ 모델로

- ‘팀 코리아’ 구축해 한국의 대표 아이콘 만들자



유인상 LG CNS 미래전략사업부 스마트시티사업담당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모습(출처: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후보지(동 칼리만탄) 위치


스마트시티 자체가 수출상품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는 물론, 창원 대전을 포함한 6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양 포항을 포함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하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및 IoT 구축 설계 등 스마트시티를 위한 다양한 용역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향후 5년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종합 계획도 지난 6월 발표되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을 위해 관련 4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이미 활동 중이다. 


스마트시티 추진은 로봇, 드론,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스마트시티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스마트시티를 하나의 수출 모델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 스마트시티 개념도



“한국은 신도시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나라”


한국은 최근 50여 년간 신도시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나라다(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세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 또한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나라이며, 그 자체로 스마트시티 실험실이자 제작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국회의원 황희).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출 모델로서의 스마트시티’를 처음부터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씩 성장하여 2023년 약 69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4대 추진 전략 14개 추진 과제 중, 4번째 전략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제시하고, 그 첫 번째 추진과제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선정하였다.


추진과제는 ① 해외수주 금융 지원 강화, ② 네트워크 구축, ③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④ 전방위 수주 노력 강화 등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해외수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펀드(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4천억 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진과제 관련 아쉬운 점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위주라는 점이다. 정작 해외 진출을 위한 상품인 스마트시티 자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부터 해외 사업모델 고려 필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왜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고려한 모델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 전자정부 사업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로 평가받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도 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초창기 전자정부 사업은 정보화를 통한 우리나라 정부 업무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스템이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나라 행정 제도와 국민의 수요에 맞춰 구축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찾아왔으나, 막상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왜냐하면, 도입 희망 국가들과의 제도나 언어의 차이를 차치하고도, 전자정부 시스템 자체가 해외 수출을 위한 모듈화나 패키지화를 전제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수출 개념을 염두에 뒀더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마음이 크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도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성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고려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갖는 산업 연관효과를 감안하면 스마트시티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가 핵심 타겟 시장

 

해외 진출을 전제로 한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 시장(고객)을 선정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정부(국가)가 고객이기 때문이다. 또한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과 같은 개별 공산품들과 달리 스마트시티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훨씬 더 폭넓고 밀접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동 국가에서 요구하는 도시가 다르고, 중남미 국가에서 요구하는 도시가 다르다.



베트남 하노이의 스마트시티 모델(출처: The Gioi Vietnam)



중국의 대표 스마트시티 항저우(츨처: EPA)


그렇다면 우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은 우선 어느 지역을 주요 시장(고객)으로 선정하여 만들어 가야 할까? 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등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장 진출 용이성과 해당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결과 특정 지역으로 경제 발전 성과와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도시 내 심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현재는 경제 발전 우선 정책에 따른 불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점차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과 노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모델과도 잘 맞으며, 무엇보다 ‘세종시’나 ‘판교’와 같은 수도 기능 이전 경험이 우리의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경제 기능 자카르타 남기고 

정치 기능 옮기겠다는 인니

한국과 닮은 꼴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약 2억 6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서, 최근 5년간 평균 5%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1위 경제 국가이다. 또한 약 1만 8,000여 개의 부속도서를 갖고 있는 도서 국가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서 국가라는 특성에 따라, 도서 별로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 집중은 심각하다. 경제력의 50% 이상이 자바섬에 몰려있고,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는 2035년경 인구가 약 3,800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지나친 인구 증가 대비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현재 자카르타 시내에서 차량 평균 속도는 10㎞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또한 자카르타는 고층 건물의 급증,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현재 세계에게 가장 빠르게 매년 7.5㎝씩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 수도의 심각한 도시 문제 해소, 재난재해 안정성 등을 이유로 올해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의 정치-행정 기능은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되, 중앙은행과 같은 경제 기능은 자카르타에 남겨서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은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세종시 경험에 관심이 많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1월 초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9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철 보도자료). 특히 추진체계, 도시계획 등 세종시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는 약 30조 원 ~ 4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특정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세종시 이전 경험 외에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세종 5-1지구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등을 고려한 해외 수출 모델까지 고려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토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신도시형 사업이 될 것이므로, 공공 IoT 망 등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솔루션을 비롯하여, 원활한 수도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솔루션, 신재생 기반 분산 발전 솔루션 등을 수출 모델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최고의 사례로 만들어야

해외 수출도 가능


국가 시범도시 중 세종 5-1생활권은 83만 평의 타운 성격의 규모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LH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향후 세종 5-1생활권을 설계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스마트시티로 구현할 민간부문과 특수목적법인(SPC)과 같은 형태의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성공시키고, 이 협력체계를 Team Korea로 발전시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턴키 사업 수주를 위해서 PIS펀드 등의 선진금융체계도 그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메가사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의 G2G(정부 대 정부)활동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민간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사전 사업발굴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아이콘으로


스마트시티는 테크노피아가 아니다. 건설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단순 결합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성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한때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 혁신 모델로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어 왔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1차 농·어업 산업 중심 국가에서 2차 제조-장치 산업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효했던 모델이다. 


이제는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대표 아이콘으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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