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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지금] 官 주도 방위산업 50년 한계가 왔다 -“복지부동 안할 수 없는 구조, 국방과학硏 독점구조 깨지 않으면 미래 없다” -여시재 ‘미래산업’ 6차 토론회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작성자 : 황세희 2019.07.10 조회수 : 2054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벌써 49년, ADD는 국방과학기술 자립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그 사이 방산 기업들의 생태계도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제 官 주도로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을 키우고 국방산업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없다. 지금은 민간에서 기술의 99%가 나온다. 관과 민의 기술 융합의 방향과 속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규제와 제도, 사람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국방을 위한 산업, 산업으로서의 국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재)여시재 주최로 열린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토론회에서는 군 전체에 버티고 있는 ‘보안’이라는 전지전능 허들을 허물고 개방형 혁신으로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발제와 토론자들은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복지부동 안 할 수 없는 구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스템’ ‘감사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조’라 했다. ADD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의 재원을 쓰기만 하던 ‘소비 국방’에서 미래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국방’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다. ‘국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방을 디지털 기술을 가장 앞서 적용하는 소비자이자 선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여시재가 지난 3월부터 열고 있는 ‘미래산업’ 연중 토론회의 여섯 번째 순서였다. 그동안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바이오 헬스 생태계 구축’ ‘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왔다.

이번 6차 토론회에서는 윤종록 가천대 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전인범 예비역 중장,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차장,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다음은 토론회 핵심 내용이다. 





<현재>

국방 R&D 3조 2300억원 중 실제 기술 연구에는 2300억원만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군사 주도권 확보, 유지를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발표문 하단 첨부)들을 소개했다. 장 위원은 특히 미국에선 방산 대기업들의 M&A,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움직임이 전례 없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은 우리의 경우도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방위산업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섰으나, 이대로는 안되는 전환기적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도처, 특히 미국에서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혁신과 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관 주도 아래 50년을 지속해온 방위산업이 이대로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 의원은 2019년 국방 R&D예산이 3조2,3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기술개발에 쓰이는 실질적인 예산은 2000억원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해기 위해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년째 잠자고 있는 로봇 휴보

문제는 역시 규제와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 채택된 무기획득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반영하기에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국방이 규제를 위해 존재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장 위원은 2015년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주관한 로봇공학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했던 카이스트의 로봇 휴보(HUBO)를 소개했다. 휴보는 방위사업에 연계된 후 4년째 기술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같은 대회를 통해 데뷔했던 보스톤 다니아믹스의 로봇 아틀라스(Atlas)는 백플립, 사람과 유사한 점프력을 발휘하는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참석자들은 무기획득시스템에 ‘신속획득제도’를 추가하여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성능개량과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지금은 군이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나서 15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무기개발시 군요구성능(ROC)과 함께 최소요구성능을 반영토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100% 수준 달성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기술 개발과 신속한 무기 획득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사 무서워서 일할 수 없어

발제자, 토론자 전원이 ‘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방위사업 감사 체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017년 감사원의 대 방위사업청 직원 징계 요구는 31명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25%에 달하는 수치이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게 되고 방산기업의 사기는 저하되고 만다. 참석자들은 “산업 발전을 고려한 혁신지향형 감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안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허물어야

국방과 군의 생명은 보안이다. 하지만 보안이 규제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금 그런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다.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차장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역설적이게도 보안”이라며 “무기 발주에서 획득까지 15년 걸리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보안에 있다”고 했다. 그는 “기술 혁신과 개발이 보안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차장은 이어 “방산비리와 같은 일이 민간에서 벌어지면 그것은 그냥 리스크에 지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에도 100을 투자해서 2를 건진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100개 투자에서 99개 성공하고 1개 실패하면 처벌한다”고 했다. 그는 “군이 얼마만큼 보안에 대해 포기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변화가 있어야 규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어 잘해야 병역 특례 받아서야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한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를 전공 50%, 영어(TEPS) 50%로 뽑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몰두하지 않고 영어 성적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든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

GDP의 10%를 국방이 창출하는 시대로

윤종록 가천대 교수는 국방예산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국방 분야에서 2030년까지 GDP의 10%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특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업군인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예비군 제도를 제대 후 취득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능별로 재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방산 비서관 신설 필요

장원준 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대통령이 주관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방산업진흥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재의 ‘방위산업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 비서실 주관의 ‘방산수출현안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호주의 360억달러 규모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장 위원은 “범정부회의체를 통해 첨단 무기의 공동 개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범정부 방산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연계한 청와대 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국방획득 ‘초기 단계’ 적용을 위한 독립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작전타임으로

윤종록 가천대 교수는 2년간의 군 복무기간을 100세 시대 인생의 작전타임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생 경쟁에 노출된 청년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이자 제대 후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2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이 방산기업 하수인처럼 부리는 구조 바꿔야

장원준 연구위원은 기존의 국방 R&D 구조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며 “ 방위사업청이 출연연과 방위사업체를 하수인으로 부리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런 구조하에서 방산기업이 국방기술을 개발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연스레 경쟁력은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위원은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기술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개발된 기술은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어 산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미국의 링컨 랩이나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처럼 대학 내 국방연구소가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방위사업청에 투자기능을 부여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은 방위사업청 자체가 개방형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에 투자기능을 부여하거나 상부구조를 만들어 R&D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방위사업청이 구매와 발주만 하고 있으나 잠재력이 있는 부분, 범용성이 있을 수 있는 기술 등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 제안한 기술 개발 과제를 검토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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