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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인사이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 디지털 시대, 일자리와 복지 틀 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야

작성자 : 이명호 2019.02.21 조회수 : 3256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 일자리와 복지 틀 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야


이명호 SD



자동화∙지능화 확대에 따른 산업과 일,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축소 및 일자리 자체의 성격 변화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바로 지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40년 사이 GDP 대비 임금비율 10%P↓, 기업이윤 7%p↑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자동화이다. 20세기 들어 주기적인 경기 변동과 실업이 발생하였지만, 선진국들은 1960년대까지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는 황금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54%에서 2013년에는 44%로 떨어졌다. 반면 GDP에서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서 세 배 가까운 11%로 높아졌다. 원인은 공장 자동화였다. 제조업 고용은 1978년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임금 인상률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글로벌화였다. 특히 중국 개방, 냉전 종식 이후 선진국의 자본들은 높은 임금과 환경 규제를 피해 개도국으로 옮겨갔다. 이는 자동화와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에서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를 불러왔고 고용과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 G20 국가들의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소득)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이 괴리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웹’의 시대, 세계 주요 기업의 지도 바꿔놓아


컴퓨터 기술은 1980년대 개인용 PC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던 인터넷은 WWW(Web, 웹)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유통 혁명을 가져왔다. 음반 산업이 무너지고 곧바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를 제거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을 도산시켰다. 이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져왔고 세계 주요 기업 지도를 바꿨다. 

인터넷이라는 통신기술은 또한 글로벌화를 가속시켰다. 온라인으로 작업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협의하고, 생산을 관리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은 지리적 거리와 공간의 개념을 제거해주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합하는 데 일조하였다.

컴퓨터 기술은 지능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엔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했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며 인간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장착한 인공지능은 얼굴인식,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 디지털 비서 등의 서비스를 등장시키며 비즈니스 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인구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확실히 바꾸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대량 맞춤 생산과 전국의 생산공장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가상공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라인에서의 노동 인력의 급속한 감소와 일부 설비 기술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더스트리 4.0은 생산과 물류를 통합하여 소비지 인근에서의 생산을 촉진하여 개도국에서 생산하여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GM 생산라인


 
 애플 본사 사무실



1964년 GM 직원 76만 명, 2017년 애플 8만 명


자동화와 글로벌화는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을 낮추면서 기업 규모도 고용의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미국 대기업들은 많은 경우 수십만 명에 달했으나(1964년 AT&T 76만 명, GM 66만 명), 현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IT(디지털) 분야의 대기업들은 기업 가치는 더 커졌지만 고용 규모는 수만 명(2017년 애플 8만 명, 구글 5.7만 명)에 불과하다. 

기업의 고용 규모 축소는 많은 부분을 외부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위탁하고 핵심 기능 이외에는 제3의 대리인, 임시 또는 외부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여러 외부 회사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내 직원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의존도를 광범위하게 늘리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0년 이후 차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임시 계약직이다. 젊은이들 가운데 40%가 복지혜택이 없는 단기 취업 상태다. 미국의 경우도 새로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다.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 임시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

고용 변화의 또 하나의 추세는 플랫폼이 중개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노동, 긱(Gig, 임시 프로젝트 계약) 노동의 증가이다. 공유경제 같은 플랫폼 시스템은 유연한 근무 기간을 택하는 사람,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게 유용하지만, 의료보험이나 퇴직 수당 등의 기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 



남성 실업률 증가-범죄와 사회불안 증가


디지털 경제 시대엔 노동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본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와 실업 증가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약물 중독,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사회적 유대가 단절되면서 자살은 물론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앞으로 남성 핵심 생산인구의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범죄나 사회 불안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도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부의 불평등은 자녀의 학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기회 제공을 막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안전망 갖춘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하는 시대


자동화∙지능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복지와 직업 재훈련을 제공할 방안으로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 진보를 거부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세금으로 규제하거나 좌절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도 저하될 것이다. 자동화 기계와 로봇에 대한 구분도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로 인한 성과 독식에 따른 불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기계 파괴 운동이었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신산업의 등장과 일자리의 격변기마다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다.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을 때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생활 지원, 새로운 직무교육 지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혁신의 장애물은 사회적 합의와 고통분담, 상호부조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혁신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국가, 사회 안전망을 갖춘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일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화와 지능화는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독립노동자를 양산한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독일은 노동 4.0 정책에서 이런 흐름을 디지털 경제의 발전,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추세로 보고 있다. 디지털화가 노동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며,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도 증가시키고 있다.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 심화다.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독립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 등 사회적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프리랜서, 자원봉사, 멘토링, 육아 등 일의 종류는 다양화하고 있지만, 정규직 고용이라는 틀에서만 사회적 보장이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일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많아지는 디지털 경제는 사람들에게 예술, 문화, 음악, 스포츠, 연극 등 비업무 활동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이런 비업무 활동은 자원봉사나 부업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노동 개념의 확장은 앞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즉 사회계약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의 기능은 1)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 2) 돈을 버는 수단, 3) 사람의 삶에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일의 기능은 사람의 삶에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일은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치를 교환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추세 역행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유동적인 형태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옮겨 다닐 것이고 이런 이동이 점점 빨라질 때 혁신도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동, 노동의 유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보장을 다양한 형태의 일에 확대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비정규직 제로’가 과연 맞냐는 것이다. 시대는 일의 유동성, 노동의 유연성이 불가역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비정규직 제로’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비정규직 제로’에 맞춰 복지제도를 만들어간다면 근본틀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 중심 복지제도는 더 이상 맞지 않아


고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는 산업혁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인 1770~1810년에 실질임금이 10% 하락했고 실질임금이 인상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되고 60~7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국에서도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일어난 산업화로 엄청난 전환 비용을 발생했다. 대량생산 공장이 증가하며 고용주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카르텔과 독점을 형성하며 부를 축적하였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폭력적인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긴장 상태가 완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국가는 산업 시대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기업과 고용 중심의 복지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경제의 복지제도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점차 확대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면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가 급여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것이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사회의 불안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계약이 제안되고 있다. 이동식 혜택(회사나 업종을 옮기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을 주는 시민 계좌(citizen account) 개설, 빈곤 노동자를 돕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확대, 시간제 근무에 대한 지원,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제공 등이다. 이중 가장 파격적인 제도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일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여러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 재원이 결국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 생활보장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이미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추가 세부담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 전국 단위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기준점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결국 현금 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보조 효과가 없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기본소득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만 주로 논의되다 보수 쪽에서도 점차 이 제도 도입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독립노동자는 사회보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몇 가지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소득 상위 1%의 세금 인상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고가 소비재에 대한 누진세를 높이는 것이다. 급진적인 방법은 연대세(solidarity tax)가 있다. 연대세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가진 토지, 주식, 연금,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증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트려 결국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기업 중심의 복지다.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퇴직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을 기업과 노동자가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경제의 복지제도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능적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은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규직 고용에서 임시직, 파견직, 비정규직 고용으로 고용형태를 바꾸고 있다.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긱 경제는 독립노동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들은 고용자가 받는 사회보장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회봉사와 육아, 비영리 활동 등도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중심, 고용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일, 사회적 기여활동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업으로부터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기업체에게 추가 고용의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체는 이윤이나 매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고, 노동자는 자신이 얻은 임금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고 개인의 사회보장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사회보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업의 이동성을 촉진할 것이며,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체에서 돈을 벌다가 사회적인 기여를 추구하며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등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엔 일자리와 복지의 기본 개념 자체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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