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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일 노동 4.0 백서

작성자 : 이명호 2017.04.20 조회수 : 10541



우리 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많다.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만드는 문제에서부터 규제개혁, 기본소득 등 여러 주장이 많은데, 정작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은 지능화, 자동화로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일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적 공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독일 정부가 추진한 Industry 4.0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숙련된 노동력 감소의 문제와 독일의 제조 경쟁력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몇 년간의 논의와 준비를 거쳐 전 국가적인 전략으로 Industry 4.0을 추진하고 있다. Industry 4.0이라는 자동화의 고도화에 대응한 사회적 논의 결과가 Work 4.0이다. Industry 4.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Work 4.0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좋은)의 노동, 디지털 시대의 전문인력,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교육 등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한 한 축으로서 노동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를 올해 초 'Work 4.0 백서'로 발간했다.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근로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생산이익의 분배, 플랫폼형 대기업들의 이윤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공공재와 서비스의 현대적 인프라 구조 구축 등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노동정책을 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긴밀히 연결하는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국민 100%의 근로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노동 4.0의 논의 배경과 상황이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겠지만, 이 '노동 4.0 백서'는 직업 세계,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들을 축약해 다루고 있다. 오늘날 정상으로 간주하는 현상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망과 시나리오들, 그리고 가능성, 즉 인간에게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경제를 성큼 앞으로 나가게 해 줄 '노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백서는 2년에 걸친 독일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연구의 결과다. 


독일은 또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 '미래(Futurale)'라는 명칭의 영화 시리즈를 독일 전역의 18개 도시의 극장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때 시민들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산업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여시재에서는 독일 Work 4.0 백서를 요약 번역해 발간했다.



아래 첨부파일은 '독일 노동 4.0 백서'를 번역,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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