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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對中인식 ②]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해결이 시급”

다나카 오사무(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2020.01.17 997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공포 대상 국가’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전환해야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남은 시간 많지 않아

다나카 오사무(田中 修)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감수 일본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현대 일본의 최대 관심사가 ‘중국’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심포지엄, 비공개 학습모임이 열린다. 그 밀도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계, 재계, 학계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 진로를 잡는다. 일본의 지식 엘리트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재)여시재는 연구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연구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전문 번역 소개키로 했다. 이는 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안전보장연구(Security Studies)'에 실렸다. 모두 네 편으로 첫 번째는 도쿄대 다카하라 아키오 교수가 쓴 ‘미중대립-패권의 향배’다.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했으며, 다만 제목은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측 동의를 얻어 여시재가 편집했다.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SSDP)’는 2016년 10월 출범한 외교 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다.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모임과 정책 제언을 하고 있으며, 여시재와 2018년 여시재포럼, 2019년 한일 공동세미나인 FUTURE CONSENSUS DIALOGUE 등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SSDP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대표는 방위 사무차관 출신으로, 여시재 특별연구원도 겸임하고 있다.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미중대립-패권의 향배 -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링크)

2. 중국 경제의 과제 - 다나카 오사무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3. 미국의 對中 전략관-동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와타나베 쓰네오 사사가와 평화재단 상석연구원

4. 시진핑 정권의 국제질서관? 정치는 국제연합 중시, 경제는 자유주의 옹호 -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번역·황세희(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게이오대 법학박사)

노조에 타마미(여시재 SD)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전부터 안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현재 어떻게 개선되고 있으며,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국유기업 개혁,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 정비 문제, 새로운 발전 전략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구조의 불균형

5년 주기 대규모 人事 때마다

‘과잉투자’ ‘亂 투자’ 반복

지방 정부 간부들이

목표 추가 달성해야 승진하기 때문

(1)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중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투자 과열이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1992년 덩 샤오핑의 ‘남순강화 (南巡講話)’ 직후에 발생한 투자 과열, 후진타오 지도부 출범(2012년) 직후에 발생한 투자 과열이 그 예이다.

투자 과열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정부의 치열한 발전 경쟁에 있으며 이는 지방 지도자의 출세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사이동은 5년에 한 번 이뤄지는데 당 조직부가 중앙 및 지방의 간부 인사를 일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간부는 중앙의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여야 중앙으로 발탁되거나 그 지방에서 출세한다. 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결과, ‘정치 업적 프로젝트’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라 불리는 업적 만들기 프로젝트가 난립했다. 효율이 낮은 ‘맹목적 투자’, ‘난투자(?投資)’가 인사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한편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작았다. 전체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소득의 성장이 낮았던 때문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저가 상품을 생산?수출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성장하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소비 확대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정부는 2008년 9월 리먼 쇼크를 계기로 2008년 11월-2010년 대형 경기 대책은 4조 위안 규모의 대형 경기 대책을 시행했다. 주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국유 기업의 설비 투자를 통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은 이 시기에 크게 확대되었다.(표 1)

소비 다양화?고도화에 대응 못해

‘해외 爆買’ 일어나

그러나 2012년에 이르자 소비 비중이 50%를 상회하게 되었고, 성장 기여도 또한 2014년부터 소비가 투자를 계속 웃돌게 됐다.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정부가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을 촉진하고 개인 소득의 성장과 노동 분배율 향상을 도모한 영향이 크다. 또한 서비스 소비의 측면에서도 E 커머스?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보급?확대된 것이 소비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소비 수요의 다양화?고도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외 폭매’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상품의 질과 더불어 상품의 ‘안심·안전’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2차 산업, 3차 산업의 불균형

마오쩌둥 시기부터 미중 갈등과 이어진 중소 대립을 배경으로 산업 정책은 오로지 중공업에 집중됐다. 개혁 개방 후에도 그 흐름은 변하지 않았으며 제3차 산업 육성은 크게 뒤처졌다.(표 2)

그러나 2012년을 고비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제2차 산업의 비중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50%를 넘어섰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2013년부터 제3차 산업이 제2차 산업을 넘어서 2015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제3차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집약형 기업이 많은 제3차 산업에서는 성장률 1% 당 고용 흡수력이 증대했다. 현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는 것은 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업이 철강?석탄 등 과잉 생산 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가 제3차 산업 중심으로 이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제3차 산업은 제2차 산업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나아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곤 한다. 향후 중국 경제가 장기간 중성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노베이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3)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 660만 원

농촌 주민 가처분 소득 246만 원

개혁은 당초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인민공사 해체, 생산 도급제 도입, 농산물 자유판매 등 일련의 개혁에 의해 농민의 소득은 증대했다. 그러나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 도시·농촌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자 격차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표 3)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는 90년대 후반부터 농업 생산이 증대되어도 농산물 가격이 되레 떨어지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또 지방정부가 여러 명목으로 세금과 비용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감소했다. 게다가 농민은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농촌 사회는 불안정해졌다.

2000년경부터 농민에 의한 집단행동이 증가했으며 그 규모가 해마다 대형화됐다.

이에 대해 2002년 출범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의 해결을 당 정책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삼고 농업세와 축산세 폐지, 농업 보조금 확대, 곡물 매입 가격 인상, 최저 임금 인상, 사회 보장 제도 정비 등 도농 격차 개선에 힘을 썼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농민의 소득 증가가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웃돌게 되어 평균적인 소득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 경제는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세계 경제의 큰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1차 산업에 머무른다면 도농 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대화’, ‘농촌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착실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농촌 사회 안정화의 열쇠다.

(4) 소득격차

장쩌민 시기에

거대한 기득권층 형성돼

개혁 저항세력으로 변모

도시와 농촌의 평균 소득 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내부, 농촌 내부, 나아가 도시 상위와 농촌 하위의 소득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표 4)

중국은 상속세?증여세가 없다. 개인 소득세는 소득을 11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장쩌민 지도부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고 '선부(先富)' 정책을 지속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를 바꿔 '공동부유' 정책으로의 전환, '조화사회(和諧社?)'의 실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강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도농 격차의 확대에 제동을 거는 수준에 그쳤다. 장쩌민 총서기 시기에 거대한 ‘기득권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개혁 저항세력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경제 격차를 크게 축소하고 21세기 중반에 ‘공동부유’를 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까지 농촌의 극빈곤층 5500만 명의 탈빈곤을 목표로 매년 1000만 명의 빈곤 탈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500만 명의 극빈곤층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방대한 빈곤층이 남아 있다. 향후 기득권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대담한 소득재분배에까지 파고들어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중국 길림성 연길 시내 모습(출처: 우리문화신문)

(5) 지역 간 불균형

해안 위주 발전 전략으로

동북부가 가장 낙후

덩샤오핑은 ‘선부(先富)’ 정책을 통해 무역에 유리한 해안지역 발전을 우선시했다. 덩샤오핑 사후에도 상하이에 권력 기반을 둔 장쩌민·주룽지가 이 노선을 기본적으로 지속했기 때문에 동부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중서부가 낙후되어 경제 격차가 확대되었다. (표 5)

이 때문에 후진타오 지도부는 출범 이후 줄곧 중서부 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에 치중해 왔다. 특히 2008년 11월~2010년 대형 경기대책에서는 공공 투자를 중서부에 집중시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정비를 도모했다. 그 결과, 중서부의 도시화가 진전됐다. 우한, 창사, 정저우, 충칭, 청두, 시안 등이 성장하여 지역 소득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남은 과제는 가장 낙후한 동북 지방의 진흥에 있지만 2019년에 이르러 다시 ‘남북 격차’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2.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 개혁

전진과 정체 반복

“공산당 지배 약화 우려” 때문

(1) 국유기업 개혁의 행보

1993년에 발생한 투자 과열과 그 후의 긴축으로 1996년경부터 국유 기업의 경영 악화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제는 국유 기업 지배구조 강화였다. 1999년 당 15기 4중 전회는 국유기업 개혁을 집중 논의하고 ① 국유기업의 사회 기능(사회 보장, 주택, 학교, 병원 등) 분리 ② 국유 중소기업 매각 허용 ③ 새로운 경영 메커니즘(주주 총회·동사회 감사회) 도입 ④ 국유기업의 주식제화 및 혼합 소유제화 추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유 대기업의 주식회사화와 국유 중소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었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에서는 기본 경제 제도의 원칙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공유제 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해야 한다"를 채택했다.

2004년 헌법 개정에서는 "국가는 개인 경제, 사경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가 발전하기를 장려·지원하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 재산은 불가침이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개혁의 기운이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해 후반이 되자 좌파·보수파로부터 "현재의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자산을 유출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아져 개혁이 정체에 빠졌다. 이어 2008년 11월-2010년 시행된 대형 경기대책으로 국유기업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이 국유기업에 집중되면서 국유 기업이 비대해졌다. 일부 국유기업은 민영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때부터 ‘국진민퇴(?進民退)’ 현상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상실되면서 국유기업에서 과잉 생산능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국유기업의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총자산이익률(ROA)은 저하되어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2013년 당 18기 3중 전회는 이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을 다시 가속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가 아닌 자본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국유자본을 분리해 사회 보장 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 결정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단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였지만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 국유 기업의 강대화가 포함되며 개혁의 기운이 다시 정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제19차 당 대회는 다시 국유 경제의 배치 최적화, 구조조정, 전략적 개편을 가속할 것, 국유 기업이 아닌 국유 자본의 우량화와 강화를 추진할 것,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시키고 혼합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또 확인했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 개혁은 전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역대 지도부가 여전히 “국유경제가 후퇴하면 공산당의 지배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국유경제에 의존하는 체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남북 격차와 국유 기업 개혁

국유기업 중심 북부 對

민영기업 중심 남부

격차 확대 추세

최근 베이징에서는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의 이행에 따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그동안의 동부·중부·서부·동북 지방의 격차에서 남북 격차로 변화한 것이 화제다.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의 저우 샤오보우(周?波)와 첸 장(陳璋),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국토개발, 지역경제 연구소의 왕 지위안(王?源)이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남북의 GDP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계속 일치해 왔고 북부의 성장률이 남부보다 다소 빨랐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남북의 성장률 격차는 2013년 0.41%에서 2017년 1.4%로 다시 확대되었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북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4%, 남부는 8.5%였다.

이들은 다시 벌어지는 남북 격차의 원인으로 중후장대형 국유기업 중심 경제인 북부 지역에서 시장화 개혁과 경제의 구조 전환, 이노베이션이 늦어진 점에 주목했다. 이에 비해 남부 지역은 민영 기업 주축이어서 경제의 시장화·서비스화와 이노베이션이 진전되었음을 지적한다.

중국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향후 북부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화 개혁, 그리고 민생 발전 지원 등이 과제다.

3. 사회보장

(1)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너무 빨리 온 저출산?고령화

풍족해지기 전에 늙는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성장이 끝나고 말았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199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5.6%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 2018년에는 11.9%에 달했다. 중국이 고령사회(14%)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경이며 초고령사회(21%)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8년경으로 예측된다.

한편, 오래 계속된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15~64세 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시했으나 출생 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전에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부도로(未富到老)(풍족해지기 전에 늙는다)’가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2) 연금제도 정비

연금제도 통합이 과제

부유한 지역 반발 잇따라

중국의 연금 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주룽지 총리의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분리된 것이다. 1997년에 도시 종업원 기본 연금 보험이 정비되었고, 2011년 도시에 호적을 둔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주민 사회연금보험이 시작됐다. 이에 비해 농촌에서는 1992년부터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이 도입됐다. 다만 농민은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09년에야 국고 부담이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과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을 통합하고 도시?농촌 주민기본연금보험이 설립되어 연금보험 제도가 두 가지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성 마다 제각기 다른 제도를 통합하는 동시에 두 종류의 연금 제도를 통합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초연금을 확립하는 것이 과제다. 하지만 이미 동북3성 등은 연금재정수지가 적자 상태다. 반면 재원이 풍부한 성은 반발한다. 이에 따라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3) 연금의 재원 문제

2020년대 후반

연금 재정 급속 악화 예상

202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인구가 많은 문화대혁명 세대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9년 5월에는 도시 종업원 기본 연금 보험의 보험료를 20%에서 16%로 낮췄다.

그러나 이것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재원으로서 국유기업 주식의 일부를 연금 기금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세금?보험료?국유기업 주식 매각 수입)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한 계산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뿐만 아니라 중국이 2030년대 후반에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면 노인 의료?간병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적 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충당하고 민간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충할지, 그리고 가족?커뮤니티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시급히 제도 설계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출처: 신화통신)

4.2035년까지의 발전 전략

2035년까지 경제 7대 목표

인식은 정확, 실천력이 문제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현대화된 경제 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2018년 1월 30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대화한 경제 시스템은 사회 경제 활동의 각 부분·각 레벨 및 각 분야의 상호 관계, 내재적 연계로 구성되는 하나의 유기적 종합체"이며 다음의 7개 시스템을 일체적으로 건설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 이노베이션이 주도하고 협동 발전하는 산업 시스템

실물 경제,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현대 금융, 인력 자원의 협동 발전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실물 경제 발전에 있어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의 기여도 제고, 현대적 금융 서비스 역량의 확충,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인적 자원의 역할 최적화가 필요하다.

(2) 경쟁이 질서 정연한 시장 시스템

매끄러운 시장 진입, 질서있는 시장 개방, 충분한 시장 경쟁, 규범화된 시장 질서가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평등하게 교환되는 현대 시장 시스템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3) 효율을 체현하고 공평을 촉진하는 소득 분배 시스템

소득 분배가 합리적이며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가 있어, 전 인민이 다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소득 분배 격차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

(4)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도농 질서 구축

도시·농촌의 융합 발전, 땅과 바다의 최적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비교우위의 육성·발휘, 지역 우위성의 상호 보완 강화, 지역별 협력 속에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5)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녹색 발전 시스템

그린 순환·저탄소 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 목표다. 그러자면 "푸른 물과 푸른 산이 금광·은광"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는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6) 다원화되고 균형 잡힌, 안전하고 효율 높은 전면 개방 시스템

보다 고차원적인 개방형 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며, 이를 심층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7)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은 더 잘 발휘되는 경제 체제

시장 메커니즘이 유효하게 작동해야 하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활력있어야 한다. 정부의 거시 경제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일곱 가지를 보면,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경제 시스템과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력이다. 후진타오 지도부도 정권 초기에는 높은 목표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항 세력의 방해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

<맺으면서>

19세기적 국민국가관 바꿔야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남은 시간 별로 없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현재 중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중 경제 마찰 심화로 인한 경기하강이 겹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장래는 단순하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 소득 국가의 덫’을 뛰어넘는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엽 미국과 나란히 서는 강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1. 미중 경제 마찰이라는 외부의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 국유기업 개혁, 규제 완화, 시장 환경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철저한 시장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

2. 문화대혁명 시기의 베이비 붐 세대가 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2020년대 후반이 되기 전에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할 것

3. 소득 분배 개혁을 단행해 개인 소득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중간 소득층을 형성할 것

4. 국가 주권의 옹호와 영토의 보전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불사한다는, 19세기적 국민 국가관을 극복하고 미국 및 동아시아 제국과의 안정된 평화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

5. 국제 정치 경제, 지구 환경의 미래상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내걸고 그것을 스스로 솔선함으로써 ‘공포 대상인 국가’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변모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과 식견이 필요하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그 조건을 충족시켜 가는 중인 듯 비춰지고는 하나 문제는 권력의 쓰임새다. 이것이 개혁·개방의 추진을 위해 활용된다면 중국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권력 남용에 빠져 개혁·개방이 크게 정체된다면 미국과의 대립은 결정적이 되고 국내에 있어도 민중의 불만이 높아져 공산당 정권의 종언은 의외로 빨리 올지 모른다.

어느 쪽이 되었든 중국 사회의 노동 인구의 감소,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일본으로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중국 지도부에 대해 대담하게 제언하고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周?波?陳璋?王?源「中?南北??分化の現?、原因と?策―重視する必要のある新たな趨勢」(『河北?貿大??報』第40?第3期、2019年5月)

? 田中 修「??改革の現?と課題」(霞山?『東?』2019年2月?所?)

? 田中 修「??改革40年の成果と課題」(日本?際問題?究所「?際問題」2019年10月?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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