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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시대, 다시 ‘똘레랑스’를 생각하다

최원정 (여시재 정책혁신실장)

2021.04.23

- 다양성에 대한 관용 부족과 낮은 신뢰가 갈등 증폭시켜
- 미래 정책 추진 동력 마련 위한 사회적 자본 키워야
- 톱다운 방식의 조정보다 이해당사자 간 소통 증대가 효과적

“그때 사부님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통일된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일된 가운데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16. p.39)

2016년 워싱턴 흑인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에서 친분을 보여주고 있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와
부시 전 대통령 (출처: AP)

최근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친분을 드러내는 사진들이 보도될 때마다 화제가 돼 오히려 놀랐다며, 자신과 미셸이 친구가 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심각하게 분열된 것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현재 미국은 ‘멜팅팟(melting pot)’이라 불렸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통합을 중시했던 미국의 사회적 기반은 오랜 기간 균열을 일으켜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난입 사건은 안에서 곪아왔던 미국의 사회의 분열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사회 불안 높아진 ‘앵그리’ 시대
타인에 대한 관용 줄어들어

분열을 키운 갈등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와 사회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갈등과 분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류에서 밀려난 백인 노동자층이 ‘앵그리 화이트(Angry White)’라 불리고 한국은 ‘헝그리(hungry) 시대에서 앵그리(angry) 시대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분노’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종교, 이념 등 다양한 잠재 갈등 요인을 항상 안고 있었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경쟁에 밀리거나 이해 충돌 과정에서 밀려난 계층들의 분노가 중첩되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역량이 떨어진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표면화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세계는 10년 전보다 더 분열
한국, 정치 견해와 빈부격차 갈등 커

지난 2018년 영국 BBC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의뢰해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국의 갈등 요인과 현황은 분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림 1과 그림 2] 조사 대상자의 76%는 자국이 분열되어 있다고 답했고, 60%는 10년 전에 비해 분열이 더 심화됐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도 미국은 84%가 분열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년 전보다 더 분열됐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한국민의 경우 분열됐다는 응답이 77%, 10년 전에 비해 더 분열됐다는 응답이 55%로 한국 사회 역시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당신의 국가는 분열되어 있는가. (‘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률) (자료: Ipsos MORI)

[그림 2] 10년전에 비해 더 분열되었는가. (자료: Ipsos MORI)

특징적으로 한국은 인종이나 이민자 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들은 크지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66%) 빈부격차(44%), 세대(25%), 젠더(24%)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젠더 갈등은 조사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대 갈등 역시 일본(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견해로 인한 갈등 역시 스웨덴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이 20%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3]

[그림 3] 한국의 주요 사회갈등 요인 (자료: Ipsos MORI)

한국, 이념 갈등 가장 높아
고령화로 세대 갈등 잠재 위협 확대

이 같은 갈등 국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 간 갈등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여기에 비노동 분야를 포함시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한 예이다.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민통합을 내건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지만 가시적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특히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은 4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2020년 조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층과 중/상층과의 계층 갈등(3.0), 노사 간 갈등(2.9)도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됐다.

[그림4] 사회갈등의 정도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 실태조사’)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듯 한국은 이념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양극화가 심화시킨 빈부 갈등이 겹쳐져 있다. 이념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당들이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정치적 편가르기에 열중하며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가뜩이나 커지는 세대 갈등을 폭발시킬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로 혐오 키워드 확대
경제적 이해 상충 소통 시급해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며 세계적 대혼란과 사회경제적 붕괴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갈등과 사회 분열을 가열시켰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 갈등’ 이슈를 다룬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회 갈등 미래 신호를 탐색한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 ‘대통령’, ‘국가’ 키워드가 강신호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혐오 키워드가 확대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채종헌, 2019). 즉 경제주체 간 이해 상충을 조정하거나 경제정책의 방향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갈등 이슈인 정치적 요소 역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타협을 통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이다.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심화하는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미 기성 주류 질서에 반감이 큰 20대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LH 사태 등을 겪으며 쌓아온 분노를 선거를 통해 표출했다. 이와 함께 20대 남성들은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20대 남성들을 소외시키며 젠더 갈등을 키운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장민권, 전민경)

사회 패러다임 변화로 늘어난 갈등 상황
관용의 가치 중요해져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산업 및 경제 체제의 재편,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해 충돌 등 갈등이 불거질 상황은 더욱 자주 우리 앞에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이슈에 동반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한다면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하여 갈등을 확산하는 악순환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주도해나갈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 통합의 동력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의 경쟁과 불안 요소들을 완화시키려는 제도적인 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앞서 설명했듯 4차 산업혁명 진입으로 인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는 필연적인 만큼 이에 동반될 다양한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내모는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 빼고는 못 믿어”
타인에 대한 관용, 신뢰 수준 낮아

앞서 살펴본 입소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관용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5] ‘당신 나라의 국민들은 다른 배경이나 문화,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관용적인가?’라는 질문에 관용적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20%에 불과해 2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그림 5]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도 (자료: Ipsos MORI)

[그림 6]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자료: Ipsos MORI)

한국인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6]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믿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12%만이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답한 반면 88%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가족에 대한 신뢰(4점 만점에 3.6점)는 높았지만 타인(1.9)이나 외국인(0.3)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아닌 사람은 잘 믿지 못하고 상당히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국 국민들은 정부(32.2%)와 국회(28.2%)가 사회갈등 해소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 집단에 대한 신뢰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 중앙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는 4점 만점에 2.4점으로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국회는 1.9점으로 3년 연속 최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이념 갈등 완화에 도움 돼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신뢰를 핵심 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이웃,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이념 갈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배광빈 외, 2020). 이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관용의 가치는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용을 통해 갈등과 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용은 미래 혁신을 이끌 창의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 낮은 한국
기술 수준은 높지만 창의성은 낮아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로 유명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지역에 인재(talent)가 모여들어 기술(technology)이 발전한다’는 ‘경제발전의 3T이론’을 창안했다. 3T 이론에 기반해 토론토대 Martin Prosperity Institute가 개발한 글로벌창의성지수(GCI)를 보면 한국은 관용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7]

[그림 7] 2015년 GCI 세계 순위 (자료: 토론토대 Martin Prosperity Institute)

부문별 점수를 보면 한국은 기술 부문은 1위지만 재능 부문에서는 50위로 밀리고, 관용 부문은 70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순위는 31위에 머무른다.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관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관용 부문에서 23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에서 10위권에 유일하게 들어갔다.

관용은 다양성 높이고
다양성은 혁신 이끌어

플로리다 교수의 이론은 관용이 인재를 모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관용은 갈등을 줄여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추동력을 가능케 한다. 다양성의 효용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스콧 페이지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실험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사람들로 조직된 팀이 똑똑하지만 동질성이 높은 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증명해냈다. (Page, 2007). 그는 ‘다양성이 능력을 압도한다(Diversity trumps ability)’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도구를 갖춘 것이 혁신을 내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관용이 갈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혁신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용이라는 가치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갈등 완화에 집단 간 소통 중요해
탑다운 방식의 조정은 지양해야

이익이나 가치 갈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이해집단이나 당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배광빈 외, 2020).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 정부가 탑다운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이 지점에서 관용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단번에 성과를 낸다거나 무조건 밀어붙여 이겨야 한다는 식의 논리보다는 해당 갈등 사안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살피고, 그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해 주요 쟁점에 대해 차근차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절충안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관용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 소통하는
해커톤 방식으로 갈등 풀어

국내에서는 최근 해커톤 방식을 도입해 주요 사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해커톤은 원래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팀을 이뤄 한정된 기간 동안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이를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찾는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해 이해당사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 주관부처 등이 끝장 토론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이 방식이 갈등 조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처에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커톤을 주관했던 한 실무자는 “전문 퍼실리에이터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을 파악하는 등 실제 해커톤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이뤄진다”며 “처음에는 서먹하던 양쪽 당사자들이 끝장 토론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끝장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작업,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쌍방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 합의를 이뤄내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똘레랑스’ 정신으로
사회적 신뢰 높여야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정책 수요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은 동력을 얻고 실질적인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갈등 요인을 해소하려는 사회 구조의 개선과 합리적인 정책, 갈등을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요인들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놓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이 펼쳐 놓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 도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용회. (2020).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신문기사 키워드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65-589.
2) 채종헌. (2019). 신산업의 등장과 갈등관리의 중요성. 이슈페이퍼 77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3) 배광빈,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2). 174-193.
4) 장민권, 전민경.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취업.내집마련 멀어지자 배신감 폭발 [탈이념 20대, 한국 사회를 흔들다’. 파이낸셜뉴스, 2021.04.18. https://www.fnnews.com/news/202104181810232264
5)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6) Florida R, Mellander C., and King K. (2015).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Martin Prosperity Institute.
7) Ipsos MORI (2018).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8) Page S. (2007).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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