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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 차관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2017년 1월 16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황동일 SD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강연 ‘나라살림 이해와 실전 전략’이 진행됐다. ‘시산학 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사인 방문규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날 강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출마 희망자 100여 명이 모였다. 방 전 차관은 “정부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과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해하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구조 및 세입-세출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방 전 차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1) 장기적으로 ‘국가비전 및 국정지표’를, 2) 중기적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 단기적으로는 1년 단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는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지역단위의 신규 사업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국정 목표 및 장•단기 계획을 필요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지역단위 신규사업 기획 시 먼저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체크 사항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1) 국가예산 지원 대상 사업인가, 2)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3) 지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4) 물량 및 단가는 적정한가이다. 특히 “사업 심사자나 평가자에게 ‘이 사람을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자기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대응, 통일 이후 대비 등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운용 및 나라 살림을 보수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고령 인구는 느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모두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재정운용 및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황동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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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지구촌 문명을 세워가자”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일시: 2017년 1월 11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 황동일 SD   지난 1월 11일 저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강의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하는 ‘시산학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는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EXPO) 등 글로벌 이벤트와 행정수도 이전, 제주시 종합개발계획, 지하철 2호선 등 주요 도시계획을 기획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현재도 강연, 자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출마 희망자 100여 명이 모여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강연에서 곽대표는 “도시의 시장은 국가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챙기면서 자기 지역을 책임지는 ‘프레지던트’”라면서 올바른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야말로 국가의 보배이자 미래”라고 말했다. 곽대표는 지자체의 장이 가져야 할 생각의 틀로 1) 환경에 대한 생각, 2) 경제(economy) 외에도 5e(envoirment/ enjoyment/ education/ ethics/ engineering)를 함께 생각하는 것, 3) 기반시설•능력배양•일자리창출•삶의 질 등 4대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4) 스마트 지식혁명시대에 대한 생각, 5) 뚜렷한 목적의식, 6) 시민의 니즈(needs)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7) 몰개성, 막개발은 안된다는 생각, 8) 연결•연계•연속성에 대한 생각 등 총 8가지를 제시하면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도시의 미래는 지자체장의 생각의 틀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뼈대 골격잡기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좋은 생각과 개념의 틀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골격에 살을 붙여가며 똑똑한 금수강산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인류가 좀더 화합하고 정의로운 지구촌 문명이 되도록 진화시켜야 한다”라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주문했다. 

황동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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