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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 차관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2017년 1월 16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황동일 SD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강연 ‘나라살림 이해와 실전 전략’이 진행됐다. ‘시산학 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사인 방문규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날 강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출마 희망자 100여 명이 모였다. 방 전 차관은 “정부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과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해하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구조 및 세입-세출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방 전 차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1) 장기적으로 ‘국가비전 및 국정지표’를, 2) 중기적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 단기적으로는 1년 단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는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지역단위의 신규 사업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국정 목표 및 장•단기 계획을 필요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지역단위 신규사업 기획 시 먼저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체크 사항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1) 국가예산 지원 대상 사업인가, 2)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3) 지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4) 물량 및 단가는 적정한가이다. 특히 “사업 심사자나 평가자에게 ‘이 사람을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자기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대응, 통일 이후 대비 등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운용 및 나라 살림을 보수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고령 인구는 느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모두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재정운용 및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황동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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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지구촌 문명을 세워가자”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일시: 2017년 1월 11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 황동일 SD   지난 1월 11일 저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강의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하는 ‘시산학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곽영훈 세계시민기구(WCO) 대표는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EXPO) 등 글로벌 이벤트와 행정수도 이전, 제주시 종합개발계획, 지하철 2호선 등 주요 도시계획을 기획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현재도 강연, 자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출마 희망자 100여 명이 모여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강연에서 곽대표는 “도시의 시장은 국가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챙기면서 자기 지역을 책임지는 ‘프레지던트’”라면서 올바른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야말로 국가의 보배이자 미래”라고 말했다. 곽대표는 지자체의 장이 가져야 할 생각의 틀로 1) 환경에 대한 생각, 2) 경제(economy) 외에도 5e(envoirment/ enjoyment/ education/ ethics/ engineering)를 함께 생각하는 것, 3) 기반시설•능력배양•일자리창출•삶의 질 등 4대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4) 스마트 지식혁명시대에 대한 생각, 5) 뚜렷한 목적의식, 6) 시민의 니즈(needs)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7) 몰개성, 막개발은 안된다는 생각, 8) 연결•연계•연속성에 대한 생각 등 총 8가지를 제시하면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도시의 미래는 지자체장의 생각의 틀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뼈대 골격잡기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좋은 생각과 개념의 틀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골격에 살을 붙여가며 똑똑한 금수강산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인류가 좀더 화합하고 정의로운 지구촌 문명이 되도록 진화시켜야 한다”라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주문했다. 

황동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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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여시재 원장 “지자체, 기업과 학교 연결에 적극 나서야”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일시: 2017년 1월 11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이광재원장, 황동일 SD   지난 1월 11일 저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시산학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자치, 시•산•학이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원장은 "시(市)란 지방자치를, 산(産)이란 기업을, 학(學)은 교육을 의미한다"며 "지자체가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도시•산업•학교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장은 시산학 협력의 성공 사례로 "삼성이 성균관대에 연 1000억원씩 지원하면서 공과대학이 괄목상대하게 성장하고 있고, 포항제철이 포항공대를 지원해 세계적인 대학이 됐다"며 "이를테면 경기도의 베드타운 지역에 기업이 투자한 학교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 공공기관 퇴직자를 대학의 연구교수로 채용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연구교수제도’, 지역 기업과 중고등학교를 연결하여 진로 적성 직업교육을 하도록 하는 ‘1사1교 결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여시재와 아카데미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서울시당 도민호 교육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립과 자존을 위한 풍부한 영감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황동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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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디지털 연구 및 아이디어 테스트로 도시 문제 해결 꿈꾼다"

지난 19일,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이 여시재 대화당을 찾았다. 다쏘시스템은 자동차, 금융, 생명과학 등 12개 산업군에 3D익스피리언스(Experience)를 제공하는 프랑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솔라임펄스, 다윈, 버츄얼 싱가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다쏘시스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제조업분야에서 3D 기술이 활용된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다쏘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으로 비행기 시제품 과정을 대체한 최초의 사례인 보잉777(Boeing 777)이 벌써 23년 전 일이다. 제조업분야에서 3D 기술 사용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잉사는 최근 3D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쏘시스템과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3D 기술은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 모든 ‘굴러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에 사용된다.최근 다쏘시스템은 의료 분야로 눈을 돌렸다. “최근 다쏘시스템은 사람의 심장을 3D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뇌다. 심장과 뇌를 3D로 구현하고 나면 나머지 기관은 금방 구현할 수 있다.” 조영빈 사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3D로 가지게 될 것이며, 3D 기술이 미래 의료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머지않아 3D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정밀하게 구현된 인간의 신체 조직에 가상으로 약물을 투약해 반응을 볼 수 있다. 위험요소가 큰 수술 등의 의료 행위는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상으로 수술해 볼 수도 있다. 다쏘시스템은 이 기술이 5년 후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것으로 본다.다쏘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은 ‘도시’에도 접목됐다. 싱가포르가 진행하는 스마트국가 사업인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가 대표적인 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다쏘시스템이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 국토청, 정보통신개발청과 함께 3익스피리언스 시티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어 온 가상도시 플랫폼이다. 싱가포르는 도시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 국토를 3D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구, 에너지 수요, 소음, 교통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가상의 공간에서 시각화된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특정 도시 정책의 영향력을 가상으로 실험해볼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교통량 데이터를 이용해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로 계획을 수립했다.반면 한국에서 3D 시뮬레이션 도입은 시기상조다. 도시의 여러 요소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데이터가 산재해있어 데이터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조영빈 사장은 “도로 데이터와 가로수 데이터를 각각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다. 심지어 기관별로 데이터가 다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매번 유사 사업 추진 기관이 달라 관련 부서 간 협업도 어렵다. 싱가포르가 총리실 산하에 스마트 국가 사무실을 두고 모든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된다. 또 싱가포르는 오픈 데이터 정책을 표방하며 도시 관련 데이터를 공공재로 사용한다. 모두가 제약 없이 정보를 모으고 이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조 사장은 “등급마다 데이터 접근 가능 범위가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일반 시민들도 도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미나는 변성준 다쏘시스템 한국 지사 이사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변 이사는 버나드 샬레(Bernard Charlès) 다쏘 시스템 CEO를 인용해 다쏘 시스템의 목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현실과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면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 3D 기술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한국도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3D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김유영, 우윤혜)아래는 변성준 이사의 발제 영상.

관리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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