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 포럼>(Future Consensus Forum)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이 팽배한 국제사회에 협력과 공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동북아 평화 질서 형성을 위한 전략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한 국제 포럼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동북아 협력을 둘러싼 각국의 정경학계 지도자가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상이 각국에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여시재 동북아 협력팀은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함께 추진해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럼에서 제안할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더보기
멀티미디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대담 및 강연 후기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주최 : (재) 여시재, 국회의원 연구모임<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후원 : 메디치 미디어여시재와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은 지난 11일 게르하트르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여시재 이광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독일의 연정과 통일의 경험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부에서 슈뢰더 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고, 2부에서는 슈뢰더 총리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연구모임의 대표 위원인 김부겸 장관,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의 연구책임위원인 오세정의원, 송영길, 우상호, 원혜영, 민병두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1부 : 오프닝2부 :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타협 - 정세균 국회의장과 슈뢰더 총리 대담   •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과 한국사회의 현재   • 연정의 리더쉽   •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한 메세지 3부 :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동북아 공존과 한반도 통일의 전망 - 슈뢰더 전 총리 강연 및 토론   •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관계   • 독일의 경험과 동북아 긴장의 타결방안 토의이광재 원장 질의 영상 bit.ly/2x3436F

구희상 2017.09.19

멀티미디어

이공현 “헌법의 최우선 덕목과 가치는 ‘공화’(共和)하는 것”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 현대 헌정사는 ‘61’과 ‘87’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상징되고 요약된다. 1961년은 박정희 소장과 그 동조자들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해이다. 경제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원년이며, 정치적으로는 ‘소수 군부 엘리트 주도의 독재정’의 성격을 띠었다. 이 ‘61년체제’는 1972년 ‘유신헌법’을 거쳐 결국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막을 내렸다.  1987년은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에 맞서 일어난 ‘6월 시민항쟁’이 있던 해이며, 시민항쟁은 결국 87년 10월, 93%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 헌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87년 체제’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종식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것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최근 탄핵 촛불집회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진행,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조기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의해온 ‘61년 체제’와 ‘87년 체제’, 그리고 각각 양 체제를 정의하는 ‘유신헌법’과 ‘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헌’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부터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 등 개헌에 관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은 만 23세에 최연소 판사로 법복을 입은 이래 지난 31년 동안 민사•형사•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재판을 경험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최근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다. 법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헌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국민이 책임있게 실천하고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이 전 재판관은 강조한다. 언뜻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는 비판적 거리를 둔 원론적 발언처럼 들리지만, 헌법이 정한바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 탄핵소추 사태까지 발생한 최근 상황을 대입해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통찰이고 날카로운 지적이다.  실제 이 전재판관의 시선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수정 등의 미시적 차원을 넘어 훨씬 더 발본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치 기준이 불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다른 사람도 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며, 공동체 내에 신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요컨대, 그가 힘주어 말하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믿고 공평하게 지켜가는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자본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명실상부한 공화(共和)의 가치와 정체(政體)의 구현이다.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계층 간 • 세대 간 갈등과 모순이 폭증하고 있는 2017년 대한민국 상황에서 일생동안 헌법을 ‘업’으로 삼아온 노(老) 법률가의 통찰과 고언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하 인터뷰 동영상. ( 사회: 조정훈  / 진행: 정시완  / 기사요약: 황동일 / 편집: 김유영 ) &amp;lt;span style="font-size: 16px;"&amp;gt; &amp;lt;/span&amp;gt;

미디어팀 2017.01.12

멀티미디어

이헌재 "IMF 20년, 다시 대전환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칼끝 위다. 추락이냐,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이다.글로벌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마라톤의 병사는 아직 오지 않고 있는 혼돈과 암중모색의 시기다. 세계 각 나라가 너나없이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사정은 가히 점입가경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에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 · 중 갈등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 · 일 갈등까지 첩첩산중이다. ‘IMF 환란’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초대형 경제 쓰나미를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여시재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여시재 이사장은 “문제를 덮고 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그는 “현실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직시하지 않으면 늘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당부한다.  이 전 총리는 현 상황을 ‘전환기적 문제’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 혁명의 물결에 나날이 탄력이 붙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운영의 체제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아무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조차 잇따른 위기에 봉착하고 리더십을 보이지 못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세계의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 있다는 미국에서도 해법을 못 만들고 있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전환기적 문제’를 풀어갈 키워드로 ‘적응력’을 제시했다. 그는 “적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오일쇼크 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특유의 적응력을 함양하고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와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총리는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 역군을 키우는 교육을 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회를 넓힐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하 인터뷰 동영상. ( 사회: 조정훈  / 진행: 정시완  / 기사요약: 황동일 / 편집: 김유영 ) &amp;amp;lt;span style="font-size: 16px;"&amp;amp;gt; &amp;amp;lt;/span&amp;amp;gt;

미디어팀 2017.01.12

이벤트

더보기

11.25 ~ 11.27

동북아협력

[포럼] 2017 여시재포럼

오후 5시(25일) - 오후 12시 20분(27일)
Ico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