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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對中 인식 ③] 韓·日 등 美 동맹국은 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와타나베 츠네오(사사가와평화재단 상석연구원)

2020.02.11 2661

韓·日 등 美 동맹국은 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對美 군사동맹은 확고하게, 對中 통상·외교는 유연하게 해야”

와타나베 츠네오(渡部恒雄) 사사가와평화재단 상석연구원

현대 일본의 최대 관심사가 ‘중국’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심포지엄, 비공개 학습모임이 열린다. 그 밀도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계, 재계, 학계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 진로를 잡는다. 일본의 지식 엘리트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재)여시재는 연구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연구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전문 번역 소개키로 했다. 이는 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안전보장연구(Security Studies)'에 실렸다. 모두 네 편으로 첫 번째는 도쿄대 다카하라 아키오 교수가 쓴 ‘미중대립-패권의 향배’다.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했으며, 다만 제목은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측 동의를 얻어 여시재가 편집했다.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SSDP)’는 2016년 10월 출범한 외교 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다.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모임과 정책 제언을 하고 있으며, 여시재와 2018년 여시재포럼, 2019년 한일 공동세미나인 FUTURE CONSENSUS DIALOGUE 등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SSDP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대표는 방위 사무차관 출신으로, 여시재 특별연구원도 겸임하고 있다.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미중대립-패권의 향배 -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링크)

2. 중국 경제의 과제 - 다나카 오사무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링크)

3. 미국의 對中 전략-동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와타나베 쓰네오 사사가와 평화재단 상석연구원

4. 시진핑 정권의 국제질서관? 정치는 국제연합 중시, 경제는 자유주의 옹호 -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번역·황세희(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게이오대 법학박사)

노조에 타마미(여시재 SD)

2018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에서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바 있다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 봉쇄를 채택할지는
큰 의문
2019년 6월 1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지역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지역의 주권과 일체성이 지켜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 현실주의 세계에서 볼 때 현재 미중 경쟁관계의 특성은 그레이엄 엘리슨이 상술한 ‘투키디데스의 함정(trap)’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2 이 모델은 국제 질서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것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본다.
반면 미국이 글로벌 경제와 매우 밀접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봉쇄정책을 냉전시대처럼 다시 채택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그런 정책은 세계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어떤 미국 대통령에게도, 또 그 경쟁 후보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대선에서는 지도자의 경제정책 성과가 항상 엄정하게 평가받는다. 또한 미국이 그렇게(봉쇄) 할수록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제외한 경제권을 만들게 만들어 오히려 미국이 세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3 또 하나 다른 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과의 치열한 군사경쟁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중국과의 경쟁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동서 냉전 때 보다 더 무거운 군사적 부담을 미국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이나 일반 유권자의 ‘고립주의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펜스 부통령의
2018년 ‘허드슨연구소 연설’
신냉전 선전포고
미국 의회와 집권층에서 최근 중국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만들 것인지와 같은 전략의 윤곽에 대한 공감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과거 냉전 시기 소련처럼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결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對 중 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가져올 도전에 대해 망라했다. 그것은 전부 타당한 것이었다.4 이 연설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한 대중 ‘신냉전 선전포고’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설에서 지적한 무역 불균형, 중국의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 경제와 정치상에서 중국 영향력의 세계적 확대나 혹은 중국의 민주화와 체제 변혁 등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펜스 연설은 이들 목표를 전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과 자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펜스 연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다른 관련 문서들을 봐도 포괄적인 전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전문가 100명
워싱턴 포스트 공동 기고
여기에 오히려 전략적 사고 보여
역설적인 얘기지만, 100명에 가까운 아시아 전문가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 ‘중국은 적이 아니다(China is not an enemy)’라는 공개 서한에서 오히려 전략적 사고를 찾을 수 있다. 이 공개서한은 “중국의 최근 문제행동, 예를 들어 국내 억압, 사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통상 합의 비준수, 타국 여론에 대한 의도적인 영향력 행사와 공격적 외교정책이 세계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효과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개서한은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접근은 기본적으로 건설적이지 않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제언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적이냐 아군이냐 하는 제로섬적 접근은, 중국을 현 시스템에서 이탈시켜 지금까지의 관계를 끊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또 다른 세계질서의 맹주로 만들 뿐”이라고 보고 있다. 5
오바마 때까지 이어진
대중국 관여정책이
실패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
이들의 레토릭은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리밸런스 정책과 같은 온건한 국제주의자들의 접근에 가깝고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중국 관여파(engagement school)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취해진)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의 미국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확장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의 군사 위상과 행동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이 같은 미국의 관여주의자들의 접근이 ‘재보증(reassurance)’ 보다 설득력을 얻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TIP] 재보증
미국은 2018년 12월 ‘아시아재보증추진법’을 통과시켰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강경 접근에
미 진보층도 상당 부분 동의
오히려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이 중국의 공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유익하다는 의견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인 고든 장은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설에서 “트럼프만이 유일하게 중국이 지배하려는 세계를 우리 앞에 서서 막아주는 존재”라고 한 바 있다.6 뉴욕 타임스의 진보 국제파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조차 "중국이 지나치게 커지고 미국에 타협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전에,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능은 올바르다 "고 말하고 있다.7
미국의 다양한 대중 정책 논의를 볼 ,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정책과 오바마의 소프트한 관여정책, 어느 쪽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의 염려는 남는다. 우리 동맹국들이 과거 미중관계에서 보았듯이, 8 트럼프 현 정권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중국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바꿀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아프간 등에 대한 것이지
미국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것 아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면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지역 및 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강경한 견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통상과 경제수단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라 불리는 정책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권 내뿐만 아니라 공화∙민주 양당 의회와 기업에도 공유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치열한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에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군사면에서도, 경제∙통상면에서도, 향후 대 중국 정책의 흐름을 생각할 때 아마도 미국 지도자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위협하는 존재인 한, 대중 견제책을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군사 측면에서 볼 때 세계 및 지역 패권 다툼에 더해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가 상실된다는 것은 미국의 영토 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적 자세는 어디까지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 미국의 방위에 불필요한 지역까지 군사자원을 사용하는 오버스트레칭(과도한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며, 자국의 영역 방위의 중요성은 계속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9년 5월 11일,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인에게 호소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이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본 이념, 특히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먼로 정부에서 국무장관 재직 당시 먼로독트린을 기안)의 외교이념을 이야기했다. 이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의 기본 이념과 겹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애덤스의 외교 이념은 현실주의(Realism), 억제(Restraint), 존중(Respect)의 세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1821년 애덤스 본인이 했던 "우리는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외국에는 가지 않는다" (America goes not abroad in search of non-existent monsters to destroy)라는 발언을 인용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의 국무장관들인 매들린 울브라이트, 라이스, 클린턴 등의 외교 정책은 21세기 ‘뉴 콜로니얼리즘(신 식민주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매킨더나 스파이크만과 같은 지정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인 모험주의를 선호했으나 앞으로는 억제를 통해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9
[TIP] 매킨더와 스파이크만
할포드 존 매킨더(1861~1947)는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스스로는 지정학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지만 현대 지정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다. ‘1, 인류역사는 육상세력과 해양세력 간 투쟁의 역사다 2, 앞으로 육상 파워의 시대가 될 것이다 3,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가 핵심 주장이다.
니콜라스 J. 스파이크만(1893~1943)은 예일대 교수를 지낸 미국의 정치학자, 지정학자이다. 지리에 대한 지식 없이 지정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킨더에 대응해 ‘림랜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북서유럽에서 중동, 인도지나반도,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림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우위가 없어지거나 본국 방위가 위기에 노출되는 상황에서까지 미국이 대외 관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같은 연설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부터의 방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 즉,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디까지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같은 최우선이 아닌 대상에 대한 군사 개입을 줄이는 것이지, 자국의 방위에 직접적 위협이 될 대상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군사 전략가의 대중관(対中観) 및
동맹국의 중요성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중국의 戰力 투사 능력이 제1열도선, 제2열도선을 넘어 서태평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 서해안까지 바다 외에는 장벽이 될 것이 없게 된다. 실제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 시민은 일본으로부터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의구심으로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에 휘말린 사실이 있다. 이 전례를 감안하면 그 당시 보다 훨씬 군사기술이 발전된 지금,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사력 대두를 방치하고 자신들의 영역 방위의 최전선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출처: 미 연방 정부)
[TIP] 제1열도선, 제2열도선
미국은 냉전시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개념적 저지선을 설정했다. 제1열도선은 쿠릴열도-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잇는 섬이며,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제1열도선상에 있는 일본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중국을 막는 대함 미사일을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서 기대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분석센터(CSBA) 창설자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제국의 전략가’ 저자)는 사사가와평화재단에 기고한 글 ‘열도 방위 : 미일동맹과 서태평양의 평화안정 유지’에서 일본열도에서 대만 필리핀 제도에 이르는 제1열도선 방어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다.11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러시아의 핀란드’로
만드려 하는가?
그는 현재 중국의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이, 떠오르는 국가의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중국 특유의 전략 문화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군사능력 확대의 결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질서가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적 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핀란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12 핀란드는 1948년 소련과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맺고, 의회민주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세력하에 들어갔다.
크레피네비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자국이 군사균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힘의 행사나 과시를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은 제1열도선, 제2열도선이 태평양으로의 접근을 막아 경제의 생명선인 무역 활동이 제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만약 미군이 제1열도선에서 제2열도선으로 후퇴한다면 전략적 종심을 잃고 중국 연안에 대한 작전의 기반을 잃게 될 것으로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러한(미군이 제2열도선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중국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레피네비치는 지적했다.13
더구나 중국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전투기의 효과적인 사거리는 중국 본토에서 800~900 마일이라고 생각된다. 필리핀 남부, 혼슈 일부, 홋카이도는 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만 혼슈 일부와 난세이 제도는 이 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다. 만약 세계 GDP 3위의 일본과 선진경제국인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면(아마도 핀란드화 한다면) 글로벌 군사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목적은 중국이 침략이나 강제력에 의해 수정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1열도선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본, 대만, 필리핀과 이들 세 나라와 동일한 사고를 가진 서태평양 전역(West Pacific Theater of Operation) 내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14
그러한 맥락에서 크레비네비치는 육상자위대의 난세이 제도에서의 대함 미사일 배치 상황을 보고 일본은 이미 류큐제도 여러 섬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류큐제도 전역에서 상호지원할 수 있는 방어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15
또한 미국 국방부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의 동맹국 다음으로 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열거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방위의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안전과 안심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내걸고 있다.16
트럼프 정부는 2019년 7월, 의회에 대만에 대한 22억달러의 무기 매각을 요청해 승인됐다. 그 내용은 108대의 M1A2T 탱크, 250기의 스팅어 미사일, 66대의 F16V 전투기 등 오바마 정부에서는 억제되었던 대만에 대한 무기 매각이 확대된 것이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주권인 ‘핵심적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대만 간 군사균형 유지라는 목적과 더불어 미국의 본토 방위에 직결되는 제1방위선의 방위라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미국의 對中 정책
1972년 닉슨 방중 이후
오바마까지 이어진
긴 ‘관여 패러다임’이 끝나간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중 정책을 단기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미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국(大国)외교의 특징인 경쟁과 타협의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위, 지정학적 요소, 미국인의 전략관을 종합하면 향후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 정책 흐름은 1972년의 닉슨 방중에서 오바마 정권까지 이어진 긴 ‘관여(engagement) 패러다임의 시대’ 대신, 새로운 ‘경쟁(competition)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중국을 향한 미국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현재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동맹의 기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대미 동맹의 기능을 유지,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지역의 군사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이 지역에서 군사적 모험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근의 목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 및 국방부∙군과 함께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할 최고의 기회이다.
중국과 경제관계 끊는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 내 있어
반면에 주의해야 할 것은, 향후 미국의 ‘경쟁 패러다임’이 반드시 봉쇄정책(containment)을 동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강경한 관여정책(hawk engagement)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 미국이 우위를 점한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감안하면 4년마다 선거의 세례를 받는 미국의 지도자가 취할 만한 현실적인 선택 사항은 아니다.
앞부분에서 지적한 2018년 11월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대중국연설에서 불분명했던 점 중 몇 가지는 2019년 10월 우드로 윌슨 센터 주최 행사에서 펜스 부통령이 행산 두번째 대중국 연설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경쟁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강경한 관여정책’이다.
2019년 펜스 연설은 "미국은 현재 중국을 전략적이고 경제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명히 중국에 맞서는 자세를 보였다. 또 중국 국내 인권 상황, 제조업 보조금, 지적 소유권 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확장적인 행동, 대만에 대한 압력, 홍콩 민주화에 대한 압력, 미국 여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17
이하와 같은 관여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분리)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다. 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여와 중국 세계에 대한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 상호존중, 국제적 통상규칙에 일치한 관여다.18
강경한 관여정책과 기존 관여정책의 차이는 중국경제의 분리는 지향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 향후 군사기술 상의 우위를 주지 않도록 지적 재산권의 존중을 엄격히 요구하며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 우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이하 국방부의 중국 군사 개발에 대한 2019년 연례보고서에는 그 문제 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군사 근대화는, 미국의 작전상 및 기술상 중심적 우위를 해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정보(intelligence) 활동, 컴퓨터 해킹, 그외 부정한 수단의 활용에 더해, 타겟을 정한 대외직접투자, 사이버상 절도, 중국 시민의 기술 취득 등에 의해, 외국 군사 및 범용기술을 획득하는 다양한 수단을 행사하고 있다.19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협책으로 전환할 가능성 고려해야
반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 혹은 트럼프 이후 행정부가 일시적 타협책으로 보다 부드러운 관여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고려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2년 리처드 닉슨의 중국 전격 방문부터 미국 대중정책을 돌아보면, 대중정책이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한 시기는 짧다. 1972년, 그 이전의 봉쇄정책으로부터 전환한 뒤에도 관여 패러다임 속에서 대중 강경과 대중 협력을 거듭했다.20
다만 대중정책이 ‘경쟁 패러다임’에서 '관여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앞서 나온 대중 관여파의 “중국은 적이 아니다” 공개서한에서도 이들은 중국의 문제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행동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경쟁 패러다임은 계속될 것이다. 동맹국이 할 일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통상·외교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군사적으로 확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봐도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은 자국의 방위, 경제 번영,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 변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에는 국제관계론의 두 기둥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역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물이다. 21 자유주의 요소로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개발 원조를 계속하고 일본 자신의 활동이나 지역의 능력 구축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실주의 요소는 자신의 군사 능력을 구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기능을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에 의한 모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국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일본의 적극적인 정책은 적어도 지역의 리버럴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에 기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호주, 대만, 인도, 몽골, ASEAN 국가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의해서 미국이 지탱해 온 공공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위상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고립지향적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 [1]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2, 2019, pp.7-20.,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 [2] Graham Allison, "Thucydides Trap," Foreign Policy, June 9, 2017.
● [3]ェームズ・ドビンズ「米国抜きでも国際秩序は死なず」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日本語版、2018年7月25日、https://jp.wsj.com/articles/SB10360345411573113586804584368092147936068
● [4]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at the Hudson Institute, October 4, 2018.
● [5] M. Taylor Fravel, J. Stapleton Roy, Michael D. Swaine, Susan A. Thornton and Ezra Vogel, "China is not enemy," The Washington Post, July 3, 2019.
● [6] Gordon G. Chang, "Xi Changed My Mind About Trump,"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4, 2019.
● [7] Thomas Friedman, "China Deserves Donald Trump," The New York Times, May 21, 2019.
● [8] ジェームズ・マンは『米中奔流』(1999年共同通信社行)において、ニクソン政権からクリントン政権までの米国の対中政策が、様々な要因により、180度転換を繰り返している歴史を描いている。英語の原題は180度転換を意味する『About Face』(1998, Knopf)。
● [9] Michael P. Pompeo, "A Foreign Policy From the Founding," May 11, 2019, https://www.state.gov/remarks-at-the-claremont-institute-40th-anniversary-gala-a-foreign-policy-from-the-founding/
● [10] Ibid.
● [11] Andrew F. Krepinevich, Jr. Archipelagic Defense: The Japan-U.S. Alliance and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Western Pacific, Sasakawa Peace Foundation, Japan-US Program, August 1, 2017, https://www.spf.org/jpus-j/img/investigation/SPF_20170810_03.pdf
● [12] Ibid.p.29.
● [13] Ibid.
● [14] Ibid.p.49.
● [15] Ibid.p.62.
● [16]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21.,
● [17]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Frederic V. Malek Memorial," October 24, 2019, White House Websit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frederic-v-malek-memorial-lecture/ 日本語訳は以下を引用。「ペンス米副大統領、中国は「検閲まで輸出」 演説概要」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9年10月25日、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1377650V21C19A0FF8000/
● [18] Ibid.
● [19]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May 2019, p.III., https://media.defense.gov/2019/May/02/2002127082/-1/-1/1/2019_CHINA_MILITARY_POWER_REPORT.pdf
● [20] ジェームズ・マン 前掲書、拙著『2025年米中逆転:歴史が教える米中関係の真実』、PHP研究所、2011年。
● [21] 外務省ウェブサイト「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2019年6月、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076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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