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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지금] “48개 스마트시티 챌린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 여시재 ‘미래산업’ 5차 토론회서, “민간 주도 2기 스마트시티 시작해야” 요청도

작성자 : 이한결,관리자 2019.06.25 조회수 : 1572



美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에 참여, 최종 선정된 수원시 사진 전자신문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열풍’이다. 한곳이 하니 너도 나도 뛰어드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질적으로도 기대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와 기업들이 짝을 이뤄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쟁 공모였다. 모두 48개 지자체-기업 커플이 지원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6곳을 선정해 15억 원의 국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또 1~2곳을 선정해 내년에 200~300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선정된 6곳은 대체로 특정 소규모 지역에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상권을 분석하거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을 이용해 물 관리를 하겠다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만약 몇 곳이라도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수출상품이 될 수도 있다.


“48개 도시 마다 답안지 달랐다,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 여시재 주최 ‘스마트시티가 미래상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이번 응모작들의 수준에 놀랐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은 “48개 지자체의 기획을 봤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며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LG CNS 유인상 스마트시티사업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사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시티 챌린지”라고 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자체를 설득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48개의 답안지가 모두 달랐다”며 “스마트시티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시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이 민간 주도 시범도시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의 파격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들에 따르면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발주-최저가 입찰’이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 절실한 지자체는 비전만 제시하고 기업이 여기에 결합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면 정부가 이 가운데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민간의 역량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설령 공모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계획을 더 다듬어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에코델라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이라는 국가 시범 스마트도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민간의 역동성을 스마트시티에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2기 스마트시티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만 정비하는 정도로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야 국가 시범도시 2곳, 민간 2기 스마트시티, 기존 도시재생형 스마트도시 건설 등이 융합되며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 단장은 ‘티머니’ 사업의 성공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티머니는 민간 기업과 서울시가 함께 만든 시스템으로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수료율이 떨어지면서 서울시민에게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까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유 단장은 스마트시티가 경제 아이템으로도 성공해야 하는 만큼 민간기업과 정부, 공기업의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大使 두자”

토론회에서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스마트시티 大使(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단장은 지난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지원단장도 맡고 있다. 이 조직에는 국내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동남아, 중국, 인도, 서남아 등지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스마트시티 R&D 사업의 속도를 높여 기술 기반 확보하고 동시에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홈 자체가 미래의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홈의 중심은 컴팩트시티, 규제에서 자유롭고 최고의 데이터 센터를 갖춘 자유실험도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세종-부산 국가 시범도시와 함께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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