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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지금] ‘중국의 변화’ 보고서 1 완성

작성자 : 성균중국연구소 2019.02.01 조회수 : 5195


“새로운 국력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하드파워’ ‘소프트파워’평가로는 중국은 미국 못따라가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미래를 설계하는 권력’ 평가기법 개발해야

관리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지식재산권 분쟁이 혼조를 거듭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로 협상 테이블이 가동되고 있고 부분적 성과도 나오고 있으나 그 분쟁의 지각을 살펴볼 때 장기화-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여시재와 성균중국연구소는 작년 10월 초 미-중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그 연구과제의 초점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  

1. 중국의 종합 국력은 어느 정도이며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2.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낳은 부작용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3.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그에 따른 에너지 등의 폭발적 소비 증가가 글로벌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것인가? 
4.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중첩하는가?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5. 향후 미-중 간 갈등은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며,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 


게임체인저 찾는 중국, 가로막는 미국

이번에 그 첫 번째 보고서, ‘새로운 국력평가 트렌드와 미중관계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나와 공개한다. 여시재와 성균중국연구소의 협업 결과를 성균중국연구소 측이 작성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국력 비교는 경제(GDP 등)·과학기술·군사 등 각 분야 지표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해 지표화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하드파워’ 평가다.
- 이를 보완한 것이 문화 및 국제관계 활동 등을 포괄한 조셉 나이 등의‘소프트파워’ 지표다. 이 분석 기법은 ‘하드파워’ 분석에 비해 밀도가 있으나 ‘개별 국가’ 단위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이 지표로는 중국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조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초(超)국가적 측면, 다시 말해 ‘네트워크 파워’라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성격과 함께 ‘초국가’적 성격을 함께 갖는 현대사회에서는 ‘집합권력’ ‘위치권력’‘설계권력’이라는 ‘네트워크 파워’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 중국은 이런 차원에서 미래 설계 권력을 쥐기 위해 AI와 5G에 집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표준전쟁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멍완자우(화웨이 CFO) 체포’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현재 상황은 ‘게임 체인저’를 찾고 있는 중국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 새로운 국력 지표 개발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미중 갈등이 촉발되는 지점, 그 중첩 요인을 추적해야만 ‘중국의 변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 여시재와 성균중국연구소는 앞으로 중국의 변화, 미중관계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국력지표 개발 작업을 계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진로와도 직결된다.
-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월간보고서>
새로운 국력평가 트렌드와 미중관계에 대한 적용가능성

성균중국연구소




<목  차>

Ⅰ. 국력평가에 대한 자성과 새로운 트렌드
Ⅱ. 기존 국력평가의 타당성 검토
Ⅲ. 글로벌 플랫폼 시대, 새로운 종합국력지표에 대한 요구
Ⅳ. 새로운 헤게모니: ‘네트워크 파워’의 구성
Ⅴ. 종합국력 평가의 ‘평가’:유량(Flow)과 저량(Stock), 총량(gross)과 순량(net) 
Ⅵ. 격화되는 미중경쟁의 성격분석: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  
Ⅶ. 중국의 변화가 가져올 게임 체인저를 찾아서

<요 약>


 국력을 통한 게임 체인저 요소의 발굴 
 ㅇ 시진핑 주석은 10월 31일 AI 관련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AI의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중국 수중에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언급.
 ㅇ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동차,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국은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됨. 

 종합국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 
 ㅇ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표준전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표준전쟁은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군사력과 경제력 위주의 자의적 평가에 기반한 종합국력지표나 권력(power)만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기존에 논의되어온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 위주로만 미중관계를 해석할 시, 중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미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음.
 ㅇ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트렌드를 염두에 둔 전략 항목에 집중한 새로운 파워개념과 새로운 종합국력 지표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 

 네트워크 권력과 flow/stock
 ㅇ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합국력 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체(국가)가 아닌 구조(관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파워 및 flow/stock, input/output 개념에 집중.    
 ㅇ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등은 flow가 중요한 요소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과학기술은 stock이 핵심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나아가 네트워크파워를 이루는 집합권력과 위치권력 그리고 설계권력 또한 최근 미중 간 표준경쟁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음. 


Ⅰ. 국력평가에 대한 자성과 새로운 트랜드

최근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이로 인한 미중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평가되는 미국 발 무역전쟁이 최근에는 표준경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에 있어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과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차세대 정보통신산업(5G)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관리할 수 있었던 패권국가 미국의 여유를 잃게 한 배경이다. 중국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기술과 표준을 선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더욱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향후 미중갈등의 양상을 새로운 국력평가에 기초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국력 평가에 대한 새로운 추세와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양국의 국력 비교를 통해 미중 간 갈등을 촉발하는 중첩요인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첩요인의 변화에 따라 미중관계의 향방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바, 미래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은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 혹은 스마트파워에 기반한 국력의 평가가 아닌 현 시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파워개념으로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파워개념으로 접근할 시, 현재 미중경쟁의 양상을 적실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력의 평가 과정에서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표별로 누적된 결과에 기반하거나, 혹은 투입 대비 산출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관련 지표를 산출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그간의 파워개념이 개체(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해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네트워크 파워’또는 프로그래밍 파워를 고려해 미중경쟁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파워에 담긴 각각의 요소(지표)를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편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개념을 통한 국력 산출의 새로운 방향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새로운 종합국력 지표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향후 미중 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만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담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간 국력의 비교만을 가지고 판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를 발굴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발전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한국의 발전궤적과의 비교를 통해 주요 경쟁품목의 경쟁추이와 중첩요인을 추적함으로써 ‘중국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기존 국력평가의 타당성 검토

종합국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표를 기반으로 종합국력을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위협론이나 혹은 중국부상론의 실체를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1)

지표에 기반하여 종합국력을 산출하는 연구는 주로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중국 내에서 진행된 종합국력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을 포함하여 학계에서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대표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에 대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자원, 민족의지, 응집력 등의 요소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며 상호작용하는 종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 사회발전정도, 정부조절능력, 외교력을 꼽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사회과학원은 「2010년 사회 옐로우북」에서 중국의 순위를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7위로 평가했다.2) 
관련 논의는 후안강(胡鞍钢)3), 옌쉐통(阎学通)4), 황슈오펑(黄硕风)5) 등을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종합국력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 각각의 지표 설정과 조작적 정의 그리고 종합국력산출방법에 있어 상이성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 보다 높은 점수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후안강 교수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2013년 이후 2017년에 개정된 종합국력 지표를 제시했지만, 지표 자체가 인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중국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6)




미국의 종합국력 관련 연구는 나이(Joseph S. Nye)나 클라인(R, Cline)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먼저 클라인은 인구수(C)와 경제력(E) 그리고 군사력(M)에 국가의 전략(S)을 곱함(Pp=(C+E+M)*(S+W))으로써 현대국가의 종합국력(Pp)을 산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차원에서 나이는 국가의 종합국력을 자원,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력을 포함하는 하드파워와 국가응집력, 문화력, 국제기구 활동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파워를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강, 중, 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종합국력 산출과정은 조작적 정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문화력, 국제기구 활동능력 나아가 국가의 전략 등을 수치화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발간하는 『Global Trends』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의 결과물이 종합국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미래 시나리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발전궤적에 근거하여 향후 특정 국가의 군사력, 경제력 등을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랜드연구소는 국력에 대해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역량이 기초가 되어 이 요소들이 실제의 힘으로 투사되는 국가 성능으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으며, 국력의 궁극적 표출을 군사역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랜드연구소는 종합국력순위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며, 일종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종합국력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정량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여러 지표를 통해 수치화된 계량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해왔다. 다만 지표 중에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나 심층 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마다 종합국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지표 외에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의 세부지표들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제나 군사부문과 관련된 하드파워 분야의 지표들은 수치화되어있는 정략적 지표들이 많은 편이기에 수치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용이하나, 문화나 가치관 등을 포함한 소프트파워 분야의 경우 그 속성상 수치화된 자료도 많지 않고 자료 역시 자의적인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 쉽기에 각국의 상황을 정확히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각 연구별로 종합국력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의 통제가 연구의 가설입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또한 중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종합국력의 평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글로벌 플랫폼 시대, 새로운 종합국력지표에 대한 요구

그 동안 종합국력 평가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국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에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등 국제적 요소를 일부 평가항목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21세기 들어 심화·확대 된 지구화(globalization)로부터 변화된 측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국 수준의 평가지표는 지구화의 확산 이전인 1980년대 까지 각국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평가지표였지만, 21세기 이후 대폭 성장한 금융과 생산, 무역의 지구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바, 새로운 평가지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농 간 격차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미국과의 종합국력평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요소 중에서 일국 단위를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특히 미래에 미중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중첩요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할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일부 도시와 도시군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합국력 지표설계와 미중갈등을 촉발하는 중첩요인을 발굴하는 것은 현 시점의 무역전쟁이나 표준전쟁의 갈등요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 부합하는 적실성이 있는 중첩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발전궤적에 근거하여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추적하는 것도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랜드연구소나 후안강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성장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미중관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중국의 발전궤적, 즉 GDP성장에 따른 주요 품목의 소비량을 추적하는 한편 이를 한국의 GDP성장에 따른 주요 품목의 소비량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소비량이 폭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국부상의 성격과 이것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Ⅳ. 새로운 헤게모니: ‘네트워크파워’의 구성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권력은 자원, 토지, 인구, 군사, GNP, 에너지 생산량 등과 같이 국가의 속성이나 국가가 보유한 자원에 의해서 측정되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제체제의 구조와 작동은 이러한 권력자원의 상대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중심의 물질적 권력 개념만으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권력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실제로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은 단순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링크(link), 그리고 그 국가와 링크의 합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비(非) 물질적 권력자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도 행위자 기반의 물질적 권력이라는 단순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권력 개념에 의거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는 권력변환의 본질을 개념화 한 시도 중의 하나가 나이(Joseph S. Nye)의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지식’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나오는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여전히 행위자 차원으로 환원되는 권력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어, 행위자의 명시적(또는 암묵적)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행위자를 넘어서는‘구조’의 차원이나 행위자의 의지를 초월하는 초(超)국가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을 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파워 개념보다는 좀 더 정교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파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네트워크파워’가 ‘네트워크 이론’과 ‘권력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져 온 네트워크 이론에 권력을 결합함으로써 초국가적 시대를 분석하기 위한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8) ‘네트워크파워’는 국가 자체의 속성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는 국가들 간의‘관계’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파워는 국가의‘내재적 요소’보다는 경계 밖에 존재하는‘외재적 요소’에 의해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권력을 개념화한 것으로 그간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그리고 스마트파워가 개체를 강조했다면, 네트워크 개념은 구조를 강조하는 권력개념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파워에서 외재적 요소는 국가 간 관계의 총합으로서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적 요소라는 것이 무조건 초(超)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 그 자체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파워는 국가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원을 두지만 그 작동과 방향은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파워는 국가의 행위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역으로 국가를 제약하는 구조로도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권력의 이중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파워는 집합권력과 위치권력 그리고 설계권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집합권력(Collective Power)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권력의 양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맹 등과 같은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며,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은 구조의 관점에서 권력의 질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 간 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은 과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거나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네트워크파워가 유의미한 것은 앞서 종합국력 관련 연구들이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간 관계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한 국력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 경쟁의 관건이 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 표준경쟁과 관련해서도 네트워크파워는 향후 예측과 검증의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표준경쟁, 구체적으로 5G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네트워크파워의 관점에서 중국이 화웨이(华为)를 주자로 5G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은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중 경쟁의 화두가 무역경쟁에서 멍완저우(孟晩舟) 사건으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5G는 향후 디지털 시대의 대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자 근원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경쟁을 단순한 종합국력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표준경쟁의 향방,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그림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종합국력 평가의 ‘평가’:유량(Flow)과 저량(Stock), 총량(gross)과 순량(ne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위 미국 쇠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온 와중에 최근 많은 미중 국력비교연구들은 급성장한 중국의 지표들(GDP, 군사비 지출 등의 총량적 지표들)을 기반으로 곧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거나, 혹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식의 결론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책은 이러한 중국부상론과 중국위협론에 경험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국력의 비교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를 넘어 실제적인 국제정책의 투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급성장한 중국의 지표만을 갖고 중국의 국력을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군사력을 기존의 총량적 지표가 아닌‘유량(flow)과 ‘저량(stock)’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기존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해 온 중국의 연간군비지출은 일종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군사력의 증대는 오랜 ‘축적’이 요구된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의 군비축적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권을 뒷받침할 군사력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군사적 헤게모니의 핵심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지구공역통제(command of the commons)를 보여주는 핵 항모, 4-5세대 전술항공기, 조기경보기 등의 영역들에 있어서 미중 간의 격차는 단순히 연도별 군비지출 추이가 보여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R&D 투자비용, 이공계 박사학위자수 등과 같은 중국의 최근 급증한 기술개발의 투입(Input)이 곧 동등한 수준의 기술발전 정도에 두 강대국이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 로열티 수입, 노벨상 수상자 등으로 표현되는 핵심 산출(Output)에 있어 미중간의 차이는 여전히 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결국 혁신기술의 진원지는 여전히 미국이며, 중국은 아직도 그 원천기술을 수입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국력측정에서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총량지표(GDP, CINC 등)가 가난한 인구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장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총량지표(Gross indicator)”가 국민부양과 본토안보 등에 소비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한 국가 내에 자원총량만을 계산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빈곤한 인구대국은 막대한 복지와 치안비용으로 인해 설령 본토에 대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패권국의 핵심기능인 해외전력투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순 지표(net indicator)”로서 1인당 GDP 등을 고려해 강대국들의 자원을 새롭게 측정해야만 제대로 된 세계의 세력배분상황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럴 경우 역시, 중국은 GDP등의 총량지표로 단순비교 했을 때와는 판이하게 2010년대에도 여전히 미국보다 한참 뒤처진 종합국력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중국의 국력을 평가해보자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이러한 새로운 평가기준 마저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최근 AI관련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구동역량으로 과학기술의 응용개발을 강화하여 중국의 양적 데이터와 거대한 시장 규모의 장점을 적극 살려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은 “차세대 인공 지능의 핵심 공통 기술을 발 빠르게 건립하여 AI의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중국 수중에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확실해지고 있다. 특히 Flow와 Stock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5G기술개발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달리 단기간의 Flow를 통해 대량의 Stock을 만들 수 있는 바,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권력의 차원에서 집합권력과 위치권력 그리고 설계권력을 고루 투사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중국의 발전궤적을 추적해봤을 때,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위 ‘추격국가의 건너뛰기(jumping) 전략’이 나타났던 바,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누가 주도할지는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Ⅵ. 격화되는 미중경쟁의 성격분석: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  

본 고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전쟁은 최근 표준전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준전쟁은 표준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을 누가 선점하는 가에 따라 성패가 나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은 그 특성 상 flow보다는 단기간에 stock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나 중국의 기술발전 정도를 봤을 때 미중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규모 우위를 관망해 왔지만 중국의 행보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과거 미중 전략과 경제대화(S&ED)에서 에너지 분야의 주요 의제는 화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지난 3~4년 전부터 핵심의제가 신재생에너지, 원전 기술, 그리드(전력망) 등과 관련된 기술 및 표준에 관한 협의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표준 경쟁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구조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분야를 통해 향후 양국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가늠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의 핵심 산업이 대다수 중첩되는 가운데, 무역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첨단기술제품(ATP:정보통신, 광학기기, 무기류, 신소재, 핵기술, 생명공학, 생명과학, 자동화설비, 전자제품, 우주공학 등 10개 분야)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적자는 각각 1,354억 달러와 1,510억 달러에 이른다.9)
 
미국의 대중국의 고관세 부과 산업/품목(전기자동차, 반도체, 고성능 의료기기, 로봇, 항공우주 기자재, 바이오 신약, 해양엔지니어링 설비, 발광다이오드(LED) 등)도 이러한 무역구조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제조 분야와 유사하다.




특히 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드론, AI(VR/AR, BD), 스마트그리드(스마트팩토리 포함) 등의 기반이 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의 핵심적인 소재인 반도체와 이를 운용하는 수단이 되는 5G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된 원인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주요 희소광물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Ⅶ. 중국의 변화가 가져올 게임 체인저를 찾아서
 
그간 진행되어 온 종합국력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정량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여러 지표를 통해 수치화된 계량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해왔다. 다만 지표 중에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나 심층 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마다 종합국력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지표 외에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의 세부지표 또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진행되어온 종합국력의 지표를 활용하는 대신, ‘네트워크파워’개념과 flow/stock 개념, input/output 개념으로 종합국력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는 그간의 종합국력에 관한 연구로 미중관계의 향방을 살펴본다면 중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미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단조로운 시나리오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트워크파워와 flow/stock 개념, input/output 개념으로 중국의 국력에 접근한다면 미중관계의 향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정보통신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파워에 기반을 둔 집합권력, 위치권력 그리고 설계권력의 다양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stock을 만들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는 중국의 건너뛰기 전략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새로운 종합국력 지표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향후 미중 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만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담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간 국력의 비교만을 가지고 판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를 추적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중국의 발전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한국의 발전궤적과의 비교를 통해 주요 품목의 소비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미중 양국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중첩요인을 추적하여 '중국의 변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발전궤적과 중국의 발전궤적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늠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에 향후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중국을 세분화하여 35개 성급 행정단위(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3개 성)의 1인당 GDP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과 유사한 발전 패턴을 나타내는 대상을 산출하고자 한다. 대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인당 GDP 규모와 함께 고려할 변인은 인구 및 면적의 규모이다. 성급 행정단위의 인구 및 면적 규모가 한국과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면 비교대상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없는 바, 이를 각 성의 성도 혹은 중점도시로 분석단위를 낮춰 결과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성된 비교대상에 대한 2차 분석을 시행한다. 각 비교대상의 에너지원 소비량, 전력 소비량과 산업구조 등을 한국의 1인당 GDP 기준 시기에 대입하여 한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관련 연구는 Herbert Yee And Ian Storey, eds. The China Threat: Perceptions, Myths and Reality(London: RoutledgeCurzon, 2002); Mark Hertsgaard, “The Real China Threat,” Salon New Real, October 29, 1997.; Tomohide Murai, “On the Potential Threat of China,” Academic Journal, Tokyo Defense University, August 1990.; Jim Mann and David Holle, “China Seeking to be a Superpower,” Pacific Stars and Stripes, September 16, 1992.를 참고. 
2)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또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바, 2015년 평가로 미국을 1위로, 중국을 7위로 평가했다.
3) 
胡鞍钢, 高宇宁, 郑云峰, 王洪川. “大国兴衰与中国机遇: 国家综合国力评估”, 「经济导刊3月, 2017, pp. 14-25.
4) 阎学通, 「世界权力的转移:政治领导与战略竞争(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5), pp. 19-21.
5)「综合国力论(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
6)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후안강 교수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7)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본 권력 개념에 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국제정 치학에서 진행된 표적인 작업들만 뽑아보면, Keohane and Nye(1977), Nye(2004), Larner and Walters eds.(2004), Barnet and Duvall eds.(2005), Beck(2005), Berenskoetter and Williams eds.(2007) 등을 들 수 있다. 권력 개념에 한 논의를 포함하여 세계정치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국내의 시도로는 하선∙김상배 편(2006)을 참조.
8) 
네트워크파워는 아직까지 국제정치학계 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것이 사실이다. 이 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파워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기존 연구로는 Castells(2004b), Hardt and Negri(2000), Grewal(2008) 등을 들 수 있다. 
9) Census Bureau (20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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