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 블로그

[여시재는 지금] 제프리 삭스 "무역전쟁은 미국의 잘못된 시도" "동북아 도약 위해선 한-중-일 3국 협력 필수" - 여시재 초청으로 국회서 강연

작성자 : 황세희 2018.11.30 조회수 : 765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지난 28일 (재) 여시재 및 국회 연구모임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대표 김부겸)’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에 제6차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참석차 한국에 왔다. 삭스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세계적 빈곤 해소 문제와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집중해왔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코노미스트’에 뽑히기도 했다.

 삭스 교수는 강연회에서 현대 세계가 당면한 변화로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지구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이 그 핵심 중 하나라고 했다.

 
삭스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대두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변화의 표출이라고 했다. 그는 “무역분쟁은 중국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잘못된 시도”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이 미국에 충격을 줬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선 많은 불안정성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큰 위험”이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같은 합의된 국제사회 프랙티스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별 국가가 닥친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며 동북아 지역에서도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역동적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며 한국이 거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이라고 했다. 특히 한-중-일-러-몽골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그리드 협력, 재생에너지 상호 배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로봇틱스,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며 이것도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기-수소-연료전지 차량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자동차 시장도 한-중-일 3국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삭스 교수는 “강대국들은 종종 국가들을 우리 편, 남의 편으로 가른다”며 “그러나 앞으로 그런 냉전적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복지 확충, 북한 경제개발 등을 위해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OECD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26% 정도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세계적 석학이 제시하는 정책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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