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 블로그

“제제 공조와 함께 인센티브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2018.11.19 조회수 : 880

-여시재 포럼서 참석자들 공감

-이광재 “북 문제 풀려야 동북아 전체 문제도 풀린다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와 함께 ‘인센티브 공조’도 필요하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재)여시재 주최로 열린 ‘변화 속의 한반도와 나비 프로젝트’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공조도 공동으로 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공동으로 하는 ‘유연한 봉쇄’가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관련 국가들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자민당의 ‘넘버 2’로 통하는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의원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한-중-일-러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금융, 에너지, 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북한 개발을 위한 협력 및 동북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에 응할 작정을 했는가?”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결론은 과도한 상상, 치우친 상상에 기초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봉쇄 일변도로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유연한 봉쇄’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없는 제재공조”라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비핵화를 하면 어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쥬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도 “공동의 제제와 함께 공동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북이 원격의료와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고, 안톤 모스칼렌코프 러시아 전략기획청 국제협력국장은 디지털기술과 북한 농업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재 원장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미 중 일 러 각국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고서야 1993년에 EU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며 “북한 문제가 풀려야 동북아 전체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을 고립시키자는 쪽과 재건시키자는 쪽이 대립했지만 결국 마샬플랜을 통한 포용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데 국제사회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국가예산의 절반을 써가면서 2년간 신사유람단을 보내 오늘날 일본의 기초를 놓았듯이 북한도 전세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모델, 싱가포르모델, 광동모델, 에스토니아모델 등 여러 모델들이 거론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선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포럼에선 한반도 정세변화를 계기로 동북아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성,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국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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