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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인사이트] 저출산은 되돌릴 수 없다, 재앙도 아니다

작성자 : 2018.09.28 조회수 : 12254


  LAB2050 대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1. 하얀 거짓말, 10년

 2006년 초 신문 지면은 ‘초저출산’이라는 단어로 뒤덮였다.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소멸한다는 소멸론, 인구 정체로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성장 정체론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의 구호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은 낳아야 정상’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4인 정상 가족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공허하다. 1.08은 ‘정상의 절반’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가 사라져 나라가 망한다는 담론이 지배적으로 됐다.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부랴부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17년, 출산율은 그때보다 좀 더 낮은 1.05를 기록했다. 국가가 10년간 122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것이다. 나아가 2018년에는 1.0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122조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실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인 돈은 많지 않다. 보육 의료 주거 일자리 등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쯤에서 되돌아보자. 122조 원은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됐을까? 아니면 ‘출산율’을 핑계로 여기저기에 사용된 것일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런 문제가 된다. 저출산은 애초에 문제이기는 했을까?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한국을 궁금해하는 그곳 연구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해결할 문제를 정리했다. 발표 뒤 딘 베이커 당시 소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인가요?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도 하고,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데다 내수 부진으로도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그 뒤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부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협상력이 높아져 임금이 높아지지 않냐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 계층의 소비가 늘어 내수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담겨 있었다.

 딘 베이커의 이야기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습관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고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순 논리를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하얀 거짓말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인구문제가 생긴다’는 그럴듯한 문제 뒤에 숨어, 복지 정책은 복지 정책대로, 노동 정책은 노동 정책대로 원래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도입해야 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제는 진실을 맞닥뜨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2. 저출산을 둘러싼 두 개의 혐오

 “저출산이 위험이라고요? 제게는 출산이 위험인데요?”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위험하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법하다.

 당연한 반응이다. 원래 출산은 그 자체로 개인의 위험을 높인다. 부양 부담과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런데 국가는 계속 저출산이 위험이라고 한다. 물론 국가에는 위험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사정이다. 주어를 국가로 한 이야기를 개인에게 계속 건네 봐야 공감을 얻지 못한다.

 국가가 저출산 의제를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다 보니 신종 혐오까지 생겼다. 최근 거론되는 '노키즈존' 사태가 벌어지는 배경도 여기 있다. 자녀 없는 이들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가족 탓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세금이나 아파트 분양 등에서 손해를 본다고 여긴다. ‘맘충’ 같은 혐오 언어도 나온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이 낳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다. 명절 때마다 듣는 '아이는 언제 낳느냐?'는 질문은 이제 귀여운 수준이다. 점점 더 '아이 키우는 의무는 저버리고 공짜 연금만 타 먹을 사람들, 국가 경제를 좀먹는 무임승차자'라는 얘기가 진지해지고 강해진다.

 국가가 주도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에 대해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낳은 결과다.



#3. 진실

 인구정책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단 한 가지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 꽤 낙관적인 수치를 봐도, 30년 뒤가 되면 20대 인구가 현재의 절반이 된다. 70대 인구는 지금의 두 배가 된다. 즉 20대가 느끼는 어르신들의 무게가 현재의 네 배가 되는 것이다. 초고령화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2016년~2020년 5년간 지속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 노동 투입 증대에 집착한 나머지, ‘부양비’라는 핵심지표를 놓치고 말았다. 16~65세의 생산가능인구 1명이 유소년 또는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3차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출산율 목표가 달성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부양비는 오히려 악화된다. 노인이 늘어나는데 유소년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더블케어’ 상황이다.


 정책목표에서 제시한 출산율이 달성됐을 때 15년 뒤인 2033년 부양비는 0.59인데, 그보다 낮은 출산율 저위가정(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을 따르면 0.65로 오히려 높다.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2048년이 되어서야 부담 완화가 시작된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저위가정 수치보다도 낮다. 현재의 청년층은 30년 동안 부양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 노동 투입 중심 성장에 매달리다 보니, 현재 청년 세대의 고통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목표를 세운 셈이다.



#4. 맬서스와 뮈르달, 그리고 케인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영국의 토머스 맬서스가 1798년 낸 <인구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현실은 그 반대가 됐다. 인구 증가 속도보다 생산성 증대가 훨씬 빨라졌다. 20세기까지 경제는 늘어난 인구를 노동력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스웨덴의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 부부는 1934년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를 내면서 스웨덴의 저출산 경향이 인구 정체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 교육 의료 등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스웨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됐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감소세가 덜하게 됐다.


 두 저작은 모두 현재의 우리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 맬서스의 주장은 지구 자원의 한계와 기후변화 위기를 떠올리며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구 자체가 자원 제약이 있다는 시각이다. 뮈르달의 저작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복지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시사적인 이야기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0년에 남겼다. 케인스는 1930년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100년 뒤인 2030년의 삶을 그려낸다. 그는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인류는 이미 생계를 위한 노동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고 자본이 축적된 상태일 것으로 봤다. 주당 평균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먹고사는 일보다 여가를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를 푸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며 문학과 예술의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 앞선다. 인류는 마침내 지혜로움과 유쾌함과 풍족함을 달성한다. 


 극도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 투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을 전제한 이야기다. 또한 생산하는 노동, 생계를 위한 노동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유쾌한’ 활동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 지식노동을 포함한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술로 대체 가능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 절반 가까이가 연금생활자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다.



#5.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제 고령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좀 더 나아가, 고령화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축소되어가는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역동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다. 기술 변화를 활용하고 문화와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가면서 고령화를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고령사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사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안고 갈 수는 없다. 현실을 인정하면 ‘역동적 고령사회’의 비전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제고 목표는 일단 폐기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소멸한다는 식의 인식을 정책에서 지워야 한다. 대신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사회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걸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당장 변화시킬 수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15~64세로 되어 있는 생산가능인구 정의를 현실에 맞게 20~69세, 25~74세로 단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실 생산가능인구 연령만 변화시켜도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비 상승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결국 노인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문제는 금세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점점 좋아져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다. 해가 지날수록 학력도 높아진다. 60세 이상 인구가 실제 생산인구로 활동하도록 고용정책도 재설계해야 한다. 돌봄,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비영리 등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임금, 노동시간, 4대 보험 등이 고령자들에게는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재설계해야 이런 일자리가 고령자들에게 쉽게 퍼진다.


 또한 실질적 주 직장 은퇴 연령인 50대 초중반부터 정책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50대 초 은퇴한 뒤 65세가 되기까지는 복지 절벽이다. 이 기간에는 적절한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연금과 교육도 필요하다.


 기초연금 강화도 필수적이다. 고령자가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초연금 강화는 부수적으로 고령자들의 부동산 처분을 이끌어,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세대 간 자산 분배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을 연계해야 한다. 

 국가 R&D를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국가 R&D 예산 20조 원 가운데 산업지원형 예산이 절반 이상이다. 이를 국가의 미션을 해결하는 연구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때 고령사회 대응기술 개발을 국가 미션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빠른 고령화 상황에서, 이를 앞서는 국가의 미션은 없다.


 미국 DARPA가 군사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을 발굴해 실리콘 밸리와 공유했듯이, 국가 R&D 중 산업지원형 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에 필요한 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교통, 의료, 돌봄, 주거 등의 사회 인프라 구조가 고령자가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기술개발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를 고령사회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 규범을 변화시켜 세대교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사회 역동성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규범을 재편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을 젊은 세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연령서열화 규범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젊은 리더와 나이 든 팔로워가 같이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동성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위원회와 공공기관 이사회에 세대 거버넌스(성별 쿼터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쿼터를 적용)를 도입하고, 주요 기관장에 40대 이하를 임명해 사회 분위기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기술도 기업 구조도 고용도 인구 구성도 모두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짜면 반드시 실패한다. 국가의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짜야 하고, 기술 변화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구 구조가 변화해도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소멸한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과거 방식을 버리더라도, 행복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응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적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극복할 방법이 나온다. 인구의 축소라고 해서 행복의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삶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도, 초고령 사회가 와도, 인구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하다.



#6. 실험

 그런데 이런 비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놓지 말아야 할 끈이 한 가지 있다. 끊임없는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혁신하기 위한 실험을 이어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실험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기본소득 실험이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 여러 도시가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고 있다. 민간 기관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는 곳들이 있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분배하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분배에 대한 기존 문법을 한 번에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을 통해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통념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다. 생계를 오롯이 고용에 의존하는 사회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고용과 임금을 벗어난 더 자유로운 삶은 여전히 우리 현실에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이다. 소규모 대상자를 정해 정책실험을 한 뒤 이들의 삶이 정말로 나아지는지, 행복, 건강, 노동 의욕, 정치 및 사회참여, 가족 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나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기술은 노동할 기회를 인간으로부터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할 인간을 사회로부터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활용해 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유토피아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지, 한정된 일자리와 한정된 노동력을 대상으로 다투는 디스토피아로 다가갈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바야흐로 정책 실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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