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 보고서

[이슈리포트]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 도시 대 도시, 에너지, 금융

작성자 : 한일공동연구 - 재단법인 여시재 / 일본 아시아 성장 연구소 2018.06.27 조회수 : 1335

프로젝트: 2017 한일공동연구

자료 형식: 이슈리포트

제목: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 도시 대 도시, 에너지, 금융

저자: 재단법인 여시재, 아시아성장연구소 (일본)

언어: 요약문 - 한일영 버전, 본문 – 영어 버전


여시재는 2017년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와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간 협력, 에너지 협력, 금융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한 본 연구는 2017년 11월 개최된 여시재 포럼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그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물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각 연구분야별 간략한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I. 도시간 협력 

1장.  환황해지역에서의 국경을 넘어선 도시간 협력: OEAED의 실천과 앞으로의 시사점(일본)

2장. 도시연합의 가능성 모색 : 다국적 도시간 협력 추진 전략 (한국)


II. 에너지 협력

3장.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언 (한국) 

4장.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미래 (일본) 


III. 금융 협력 

5장.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나비 프로젝트) 구상은 실현 가능할까 (일본)

6장.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의 전망 (일본)

7장. 동북아시아 금융협력 (일본)

8장. 교차로에서 선 동아시아 금융협력 (한국)

9장. 변환기의 금융질서 (한국)


요약

1] 도시간 협력

1. 환황해지역에서의 국경을 넘어선 도시간 협력: OEAED의 실천과 앞으로의 시사점(일본)

동북아 도시 간 협력을 추진하는 선구자 격 기구인 동아시아 경제 교류 추진기구 (Organization for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이하 OEAED)는 2004년 설립 이래로 지역 한정 동아시아 FTA 창설 추진, 환황해 환경 모델 지역 창출 등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제조', '물류', '환경', '관광'의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OEAED의 사례를 지속적인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사업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각 회원 도시가 공평한 책임을 분담하고 각국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도시연합의 가능성 모색 : 다국적 도시간 협력 추진 전략(한국)

근대적 국민국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도시 간 협력이 요구된다. 국민국가가 질서를 수립해주고 도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상당한 정도의 자율을 즐기며 책임 있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경제적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적인 도시 간 협력에 있어서 도시들만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며, 국가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군사, 안보적, 정치적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차적으로 항만협력에 중점을 둔 도시협력이 필요하다. 물류항만 협력에 있어 육·해상 복합수송인 철도페리를 통한 물류수송, 크루즈항 협력의 경우 한중일러 크루즈항만 협력구축, 제도 협력에 있어서 입국절차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한중일 3국간에 차량 상호주행 적용 등이 추진 가능할 것이다. 


2] 에너지 협력

1.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제언 (한국)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전기 공급의 획기적인 증대,  새로운 에너지 기반의 구축을 요청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 패턴에  변화를 불러왔다. 에너지 전환기의 ‘과도적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늘리는 것은 중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다.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과 LNG 벙커링에 관한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에너지 연계망 협력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연계망 구축 및 전력 수퍼그리드 구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각국은 협력을 통해 시장 규제자가 아닌 지원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의 에너지 소비국 간 대화체 혹은 협의체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미래 (일본)

동북아 전력 자유화의 열쇠인 LNG 현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LNG 기지 공간에의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 LNG 기지 공간의 임대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동북아 전력 슈퍼 그리드 건설의 채산성을 판단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장의 건설과 가격 결정 방식을 판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LNG 스팟 시장의 형성에 있어 동북아는 협력을 통해 LNG 기지 공간의 임대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는 이미 활발한 전력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3] 금융 협력 

1.동아시아 공동체와 나비 프로젝트 (일본)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깊어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역 통합이 이뤄진 가운데 지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축을 위한 협의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새로운 경제공동체는 중국의 주도 아래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구상 등 새로운 지역제도의 전개로 추후 지역제도 간 경쟁과 도태가 발생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동아시아공동체의 범위, 목표로 하는 설립시기 등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집단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동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간 차원의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한편 여시재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으로 나비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나비 프로젝트는 북극항로와 일대일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가 전셰계를 연결할 것을 상정한 미래 비전이다. 이러한 새로이 연결된 세계의 중심은 나비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의 협력에서 출발한다고 여시재는 전망하였다.

나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지역 공동체 실현 가능성에 좌우된다. 우선 아시아에서 지역 공동체가 어떤 경위로 구상됐는지, 구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상을 구체화하는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재에 비추어 볼 때 나비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할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도시, 에너지, 금융 등 가능한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될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의 범위와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진전돼 온 금융 협력이 기존의 협력에서 분리돼 나비 프로젝트에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 개발 금융에 대한 수요가 큰 이 지역에 북한 문제가 해결돼 북한이 지역 경제 공동체에 통합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독립적 금융 기관을 설립하는 것 역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나비 프로젝트가 단순 구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 금융시장 개방 및 개발, 글로벌 금융 센터의 설리, 한중일 통화의 국제화 추진,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커넥티비티에의 투자, 금융 안전망 강화 등은 유익한 협력 방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중국, 일본, 한국 이외에 몽골, 러시아, 북한에 대한 지역 금융 협력의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커넥티비티 투자를 위한 금융은 주변지역에서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제안 (한국)

동아시아(아세안+3)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가 추진되었다. 아세안+3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금융협력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냈으나 아직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하에서 달러의 영향으로 발생한 문제(외환보유의 부담, 시스템에서의 배제 위협,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의 어려움)를  극복하고 한중일 금융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가상화폐 거래허브 등, 한중일의 금융허브를 국제적 금융센터로 육성하거나 2)인프라금융에서의 민관파트너쉽 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3)한중일 화폐의 국제화를 위한 역내무역에서의 거래 및 금융자산 투자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으로는 1)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의 확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있어 간헐적이지만 잠재적 수혜국을 향한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와 회원국 간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외교의 전개, 3)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장기적 목표는 지역내 금융안전망, 자본시장 발전, 개발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 설립에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로 공공과 민간 회원으로 구성될 동아시아금융혁신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한다. 목표의 실행은 공동의식, 신뢰, 공유된 비전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연구진

한국일본

1] 도시간 협력

  • 이연호, 연세대 교수, 연세-EU 쟝모네센터 소장 
  • 우병원, 한국외대 교수
  • 박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홍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변지영,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1] 도시간 협력

  • 다이 니효, 아시아성장연구소 연구부장

2] 에너지 협력

  • 신범식, 서울대 교수
  •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
  • 김연규, 한양대 교수
  • 허은녕, 서울대 교수

2] 에너지 협력

  • 핫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소장

3] 금융 협력

  • 이용욱, 고려대 교수
  •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

3] 금융 협력

  • 아키야마 마사히로, 아키야마 어소시에이츠 대표
  • 키쿠치 요나, 일본국제포럼주임연구원,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부의장・사무국장
  • 카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대표이사 겸 소장


첨부파일

1. 00.1 Summary (영문 요약본)

2. 00.2 요약 (국문 요약본)

3. 00.3 要約 (일문 요약본)

4. 01 Inter-City Cooperation (도시간협력 부 본문, 영문)

5. 02 Energy Cooperation (에너지 협력 부 본문, 영문)

6. 03 Finance Cooperation (금융 협력 부 본문, 영문)

7. Issue Report_ROK-JP Joint Research Report (이슈리포트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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