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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 차관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작성자 : 황동일 2018.01.24 조회수 : 1828

제목: 민주당 서울시당 ‘2018 지방선거 서울야학당’ 특별기획 시산학아카데미

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재단법인 여시재 

2017년 1월 16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황동일 SD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강연 ‘나라살림 이해와 실전 전략’이 진행됐다. ‘시산학 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사인 방문규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날 강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출마 희망자 100여 명이 모였다. 방 전 차관은 “정부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과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해하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구조 및 세입-세출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방 전 차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1) 장기적으로 ‘국가비전 및 국정지표’를, 2) 중기적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 단기적으로는 1년 단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는 “정부 재정을 이해하면 지역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지역단위의 신규 사업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국정 목표 및 장•단기 계획을 필요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지역단위 신규사업 기획 시 먼저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체크 사항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1) 국가예산 지원 대상 사업인가, 2)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3) 지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4) 물량 및 단가는 적정한가이다. 특히 “사업 심사자나 평가자에게 ‘이 사람을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자기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대응, 통일 이후 대비 등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운용 및 나라 살림을 보수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고령 인구는 느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모두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재정운용 및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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