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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中國 共産黨 엘리트 지도자는 어떻게 육성되나

작성자 : 자오후지 2017.01.12 조회수 : 1618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구식 자본주의·민주주의가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의 장수 비결이 궁금하다. 내년 가을 최고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이 국가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을 교육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보았다.




공산당 엘리트 지도자는 어떻게 육성되나


20년 이상, 2개 부분 이상 순환 보직 거치며 철저 검증


중국은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와 행정 등 국가의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가체제’다. 중국 내 공산당원의 숫자는 총 8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중국 인구의 약 6%며 독일 인구를 넘는 숫자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은 사회 엘리트층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능(賢能) 정치의 전통을 이어받은 중국 공산당은 사회의 모든 엘리트를 흡수해 선발하고 이들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처럼 권력을 집중해 당-국가체제를 형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엘리트 선발 및 교육시스템을 통해 통일된 이념 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을 국가 행정과 군,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시키는 과정 및 엄격한 기율관리로 국가를 통합해 왔다. 따라서 8800만 명의 당원 중에서 당 권력의 정점인 총서기 1인에 이르기까지의 엘리트 선발·관리·교육과정에 공산당 100년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8800만 공산당원 중 일단 예비간부 약 4만7000여 명이 선발되고 5년마다 이 인력풀이 정비된다. 예비간부란 중앙정부의 처장-국장-장관과 지방정부의 성(省)-시(市)-현(縣)-향(鄕)의 장과 같은 간부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장차관급 예비 간부는 약 600명이며 여기서 공산당 대표회의의 투표로 당 중앙위원 376명이 가려진다. 이들 중앙위원에 전국의 모든 장관, 성장, 성 당서기, 차관 등이 전부 포함돼 있다.


다음 단계로 최상위 권력기구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발되는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다.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근접한 사람이다. 상무위원 중 1명이 총서기가 되고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함으로써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엘리트 선발 과정의 핵심은 기존 간부진의 투표를 통한 추천과 면담을 통한 위임제, 그리고 후보자를 선정한 뒤 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선임제 과정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다. 중앙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상임위원 선발에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아직 많이 있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래 위원 선발 과정에서 관례 혹은 예측할 만한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시스템은 현재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급 지도자들의 선발 과정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다양한 업무를 통한 양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과 2개 이상 부문의 보직 순환 경험을 쌓게 한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 성장 패턴을 보면 30대에 지방의 현장 처장급으로 시작해 40대 초반이 돼서야 국장급 간부, 50대 초반에 장관급 간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경력을 쌓게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다. 예비간부 명단 중 성장급과 장관급은 반드시 45세 이하를 포함시키고 시장급은 35세 이하, 현장급은 30대 이하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연령별 조화를 꾀하고 차세대 간부들을 육성한다. 중국에서는 이를 ‘노인·중장년·청년의 3결합’이라고 한다. 계단식 단계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을 육성 발굴하고 원로와 젊은 세대를 공존시키는 것이다.


또한 간부 성장 과정에서 중앙 당정의 주요 업무나 대도시, 대형 국유 기업 등을 맡은 다음에는 지방의 빈곤 지역 등 기층조직에 파견하는 식으로 중앙과 지방을 반드시 번갈아 거치게 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훈련시킨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최고위급 엘리트인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차기 지도부의 윤곽과 국가 운영 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때는 경제 발전을 앞세운 시기로 이공계 출신 엘리트가 강조됐다. 내년에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인문사회과학, 금융 분야 및 기업 출신 인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 ‘엘리트 정치’의 또 다른 핵심은 철저한 엘리트 교육이다. 총 3000여 개의 중앙당교와 지방당교가 있어 엘리트들을 수시로 교육시킨다. 2002년 후진타오 주석 때 시작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집단학습’은 거의 매달 열린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연결된다. 중국에서 황제는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인간으로 여겨 황태자가 정해지면 공부를 시켰다. 황제들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문학자이자 철학자였다.


교육의 핵심은 이념의 통합, 즉 당성 교육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등 역대 중국 공산당 정책과 노선을 교육하는 한편, 세계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5개 당대(五當代) 교육, 즉 당대 세계의 경제, 과학기술, 법제, 군사, 세계사조를 가르친다. 교육의 기조는 물론 당의 국가 운영 방침을 따르지만 단순한 상명하복 식과는 거리가 멀다. 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당교 교수와 당 간부 간의 끊임없는 토론이 벌어진다. 중앙당교 교수진은 누구나 상무위원에게 보고서를 올릴 수도 있다. 토론 과정과 보고서 등을 통해 최고지도자들과의 언로가 열려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교육은 해외 연수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지식 도입은 4화건설(四化建設)에 도움이 된다”는 덩샤오핑의 1983년 발언 이후 중국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열풍이 일었다. 공무원들은 홍콩은 물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대와 프랑스 국립행정아카데미 등 세계 각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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