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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한국일보-사단법인 바꿈 공동기획]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자

작성자 : 이원재 2017.02.28 조회수 : 1847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매기지만 로봇에게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니,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봇 쓰는 비용을 높여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를 좀 늦춰 보자는 논리입니다.


로봇의 등장이 인간에게 일자리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한 이야기이니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한 대안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한 대선주자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가들도, 한국의 벤처기업가 일부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일자리 실종 사회가 오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경제가 굴러가지 않게 되니, 소비할 돈을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여전히 주류경제학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임금을 주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봇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는 여전히 먼 일이라고 보는 입장이지요. 또 기술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시재가 한국일보, 사단법인 바꿈과 함께 진행한 기획기사 시리즈, <4차 산업혁명, 다 바꿔야 산다>는 바로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살펴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신드롬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획기사는 일자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일자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지만 확실한 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어느 특정 세대는 그 변화를 몸소 겪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고, 기계 중심 생산 시스템으로의 변화로 인해 기업 구조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배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1)일자리의 위기, 분배가 과제다






두 번째 기사는 정부의 대응을 짚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매우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의미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책의 밑거름이 될 연구도 빈약합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대응은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 4차 산업혁명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유럽의회도 최근 로봇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는 중입니다.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5위에 그쳤습니다. 향후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이 무엇일지 탐색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획일화된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핵심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조성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함입니다. 동시에 인문학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학문이기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스타트업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업종 간 경계를 허무는 신산업 분야 청업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스타트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벤처기업은 약 3만 3천여 개로 그 수가 적고,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회 추구형 창업이 많을수록 질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은 한국 스타트업은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혁신가의 부재, 그러한 혁신가를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 혁신가의 활동을 지지해 줄 환경과 시스템의 미비에서 기인합니다.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사회적 관행도 걸림돌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여시재-한국일보-사단법인 바꿈] 공동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룹니다.
포럼은 공동기획단이 4개월간 산업・경제, 교육, 창업 등 3개 분야 정책에 대해 토론한 결과물을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형식으로 발표하고, 각 대선주자 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날 참석자들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단단한 채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교육, 창업 분과의 대표 발제자들이 발표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대선캠프 정책브레인들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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