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연구 보고서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작성자 : 관리자 2017.07.17 조회수 : 3217

이슈리포트1.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No.2017-034 

이슈리포트2. 한국 혁신생태계의 혁신 방향 - 혁신가 FGI 분석 보고서 No.2017-035



제조업 중심 생산체제의 쇠퇴, 사회 양극화 심화, 취약한 안전망 등 한국사회는 경제, 산업, 사회구조 전반에서 불안한 정체국면에 서있다. 여시재는 이러한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혁신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한  [혁신 생태계 정책제안 프로젝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한국 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본 프로젝트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한 현장의 혁신가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에서 얻은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여 보고서로 발간한다.



요약


‘여시재’와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There’가 공동으로 수행한 [혁신 생태계 정책제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두 종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보고서는 현장기반의 상향식 의제의제 발굴 과정에서 도출한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 진단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다. 두번째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 현장 혁신가 및 혁신지원조직 전문가, 과학기술자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분석한 조사결과 보고서이다. 현장에서 진단한 혁신 생태계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한 시론적 성격의 보고서이다. 이는 여시재 정한울 솔루션 디자이너가 분석·작성했다.

 


이슈리포트1.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 연구는 한국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국가기관과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체제,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여 추격하는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우리 내부의 혁신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려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신산업과 소셜섹터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젊은 스타트업, 소셜 벤처 등 새로운 혁신 주체들이 새로운 혁신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태계를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현장기반 상향식 의제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진단한다(3장). 현장의 혁신가들(스타트업, 소셜벤처, 혁신적 비영리조직, 과학기술자, 혁신그룹지원가 등) 대상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지역 워크숍을 통해, 한국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 혁신생태계는 서열화된 계층 구조, 고질적인 청년실업과 저임금 구조, 만연한 불신의 문화, 경직된 행정시스템, 천편일률적 교육, 성과 위주의 투자, 새로운 도전을 쉽게 좌절하게 만드는 규제 등으로 ‘혁신’에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연구팀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6가지 분야 장애물’로 정리하였다.


둘째, 혁신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원칙과 실행과제를 제시했다(4장). 우선, 혁신 생태계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1)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민간을 지원,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2)혁신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 3) 혁신에 앞장서는 현장의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현장 혁신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혁신정책 제안들을 재구성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8가지 정책 범주와 하위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중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4월 대선기간 중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주요 대선후보 캠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중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등의 다수 제안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며,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제안은 이미 청와대 내 ‘사회혁신수석’이 신설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혁신생태계 정책 10대 과제

1.     신산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2.     소셜벤처를 키우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4.     혁신가를 지원하는 ‘혁신장학금’ 신설, ‘근로소득지원금’ 확대

5.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재벌 SI기업 계열분리’

6.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7.     공유행정 : 민간 혁신활동을 위한 ‘공유 유휴 공간/시설’ 개방

8.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9.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10.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및 과학의회 설립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회원리를 모색하였다(5장).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강화되면서 비롯된 ‘관계의 변화’와 도구 발달에 따른 ‘노동 형태의 변화’가 그것이다. 특히 노동비용 최소화와 유연화 경향, 기술혁신으로 인한 원격 협력방식의 진화, 가볍고 유연한 창업선호 경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 하에 한국사회 혁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원로서 “코워킹 사회(Co-Working Societ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경쟁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협력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의 추구, 분산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식 등을 코워킹 사회의 기본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슈리포트2. 한국 혁신생태계의 혁신 방향_혁신가 FGI 분석 보고서


이 보고서는 혁신적 비영리조직·소셜 벤처·혁신 스타트업·지원 조직·혁신적 과학기술자 21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의 현 주소와 한 단계 진전된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혁신가들이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정부혁신 없이 혁신은 없다는 것이다. 혁신가들은 한국사회 혁신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로 보고 있으며, 문제 진단과 대안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정부 역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혁신 조직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혁신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스타트업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과 각종 공간 각종 지원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1)정부규제 (2)지원정책 (3)민관관계 차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부 역할을 평가해보면 혁신생태계를 왜곡 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둘째,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혁신가 지원체계의 혁신, 혁신 친화적 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터뷰에서 혁신 없는 혁신조직은 정부 지원의 효과를 스스로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성찰적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혁신조직 자체의 역량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인력의 유출을 양산하고 있는 열악한 성과보상체계의 악순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며, 혁신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공교육 시스템과 정부/민간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혁신 등을 제안한다. 더불어 혁신조직에 비우호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셋째, 혁신 2.0을 위한 과제로서, “정부주도 생태계”에서 “협력/분산/자율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가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혁신 생태계의 모습은 “정부주도 생태계”에서 “협력/분산/자율 생태계”의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혁신가들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진 쟁점들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논쟁(역량 대 환경, 생존 본능 대 자원론), △혁신역량 보상체계 논쟁, △현 정책 자원의 우선순위 논쟁(청년창업 대 성숙창업)등이 향후 혁신 2.0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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