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 보고서

[정책보고서]북한의 지하자원과 남북자원협력

작성자 : 관리자 2017.05.22 조회수 : 10300

프로젝트: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신남북경협전략

제목:북한의 지하자원과 남북자원협력 

저자: 김진향 여시재 SD 

No.2017-14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는 상당하다. 마그네사이트, 아연, 납은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이내이며 텅스텐, 철, 망간 금 등의 매장량 역시 10위권 이내다.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에 대한 엄격한 산정은 어려우나 약 7000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20배이며 수십년간 소요될 통일비용 추정액 2300~4800조를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다. 특히 미래첨단 산업에 필수자원으로 꼽히는 희토류나 핵·원자력 에너지원인 우라늄 등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성장·수출목적의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자급자족적 자립경제 전략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광산설비와 개발인프라가 부족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수도 없었다. 최근 북한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자원개발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남한은 제철산업 원료인 철광석의 9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주요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지하자원 개발 기술역량과 설비는 풍부하다. 남북의 자원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경제번영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리와 남북자원협력 시의 유망산업 발굴, 자원협력이 가져올 산업·경제 전반의 번영 가능성을 짚어본다. 


순서대로 남북한의 자원협력의 필요성,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 및 자원정책, 남북자원협력시 유망산업들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자원협력의 구체적 단계와 절차, 남북협력을 중심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목차



    1. 문제의식 : 자원협력 필요성


    2.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


    3. 북한의 지하자원 전략 


    4. 남북자원협력 유망산업 


    5. 자원협력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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