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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⑥ ‘시市·산産·학學’복합체-대량소비 메가시티론 한계…`저비용 스마트시티`로 가야

작성자 : 매경취재팀 2017.04.21 조회수 : 2336

여시재는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차세대 디지털혁명 시대 도시의 경제적 미래와 이것의 기반이 될 新문명의 가능성을 조망한 <신문명 도시가 미래다>시리즈를 기획,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신문명 도시가 미래다> 시리즈 순서    

①도시가 미래다

②신문명 융합공간

③아시아 시장이 열린다

④준비안된 한국

⑤테스트 플랫폼부터 만들자 

⑥‘시市·산産·학學’복합체




도시자체가 기술 플랫폼…정부가 R&D 책임지고 표준 만들라



사진설명매일경제신문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조건 3부:도시가 미래다' 기획 연재를 마무리하며 지난 19일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로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세계 각국은 도시의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다. 각종 디지털 기반 기술의 융합으로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받아들이게 될 전망인데, 이 모든 변화를 담아낼 그릇이 바로 도시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조건 3부 : 도시가 미래다' 기획 연재를 마무리하며 지난 19일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로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도록 열띠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도시는 사람의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갑성 연세대교수(사회)= 대한민국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 보는지. 


▷남경필 경기도지사=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지, 지옥으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천국이 될 수 있다. 나는 그 목표가 '인간의 행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모호하다.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 등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란 점이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에 앞서 1970년대 활발하던 섬유산업이 패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1970년대 섬유산업에서 일했던 분들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권리 보장,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4차 산업혁명이 과거 산업혁명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는 성공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공이 꼭 국민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 독일 보쉬는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면서 직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오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도시가 부각되고 있다. 도시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기반이 될 것은 바로 도시다. 전 세계가 뛰고 있다. 영국 컨설팅 기업 중 한 곳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1등이 싱가포르였다. 2위는 바르셀로나고 3위는 런던이었다. 10위까지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도시는 아예 리스트에 없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30% 절감했다. 총리 직속으로 도시의 스마트화만 연구하는 전문기구가 있다.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세계 기업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산업의 주도권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도시는 문명의 결정체다. 인간이 사는 터전이면서 동시에 기술적 진화를 담을 수 있는 선진문명 플랫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었다. 4차는 인간과 기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집과 도시 등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 과거에는 자동차에 컴퓨터를 장착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컴퓨터에 바퀴가 달리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도시로 집약된다. 도시는 미래산업 플랫폼이자 그 자체로 종합산업이 될 것이다. 반도체, 가전, 신도시 건설 경험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반도체, 자동차, 신도시 등 대한민국은 여러 기본기를 이미 갖고 있다. 도시를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 삼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도시는 폐쇄된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에너지, 자원, 공공서비스, 주택,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모든 서비스가 집약된 공간이 도시다. 도시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술은 이미 많이 공급돼 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도 하고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미래 도시의 유력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 위원장=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2008년 만들었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시티법)을 올해 3월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로 개정했다. 유시티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건설 경험이 많고 IT의 강점으로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만들었다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8년간 시범사업만 하다가 중단됐다. 그사이 외국은 스마트시티로 치고 나갔다. 유시티법이 하향식 법이었다면 스마트시티법은 민간이 제안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과거에는 신도시에만 법이 적용됐지만 바뀐 법은 기존 도시의 정비사업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했다. 


▷남 지사=스마트시티를 만들기에 앞서 개념부터 잡아야 한다. 과연 스마트란 무엇인가.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고 스마트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판교에 짓는 새로운 신도시를 '제로시티'로 정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이용해 사고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일반 차량은 도시 진입 자체가 막힌다.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도시 입구부터 직장까지 걸어야 한다. 걷다 보면 당뇨병 제로라는 목표도 달성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다 같은 스마트시티라 해도 도시별로 핵심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김 시장=스마트시티가 과연 인간이 행복한 곳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 사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다르다. 도시가 가진 우연성, 익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서는 그러한 우연성이 없어지고 모든 사생활이 공개된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그 안에서 진정 행복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적 가치 등 다양한 질적 요소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원 지사=스마트시티를 기술만으로 얘기하면 공허해질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예산을 스마트시티 쪽으로 돌릴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혜택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까지 공공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혁신기업의 몫이다. 벤처기업 육성도 의미 있지만 기존 기업의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거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안 지사=문명은 한 인간의 삶이 달린 문제다. 아무리 편리한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무작정 만들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쁜 새장을 만든다고 새가 알아서 날아 들어와 살지 않는다. 공공행정과 정치는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소수자에 대한 편익, 장애 없는 도시 등 공공재적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일반 구성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공동체다. 자동차 없는 시장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장 볼 때 차를 시장에 가져가지 않기로 합의해야 한다. 결국 구성원의 민주주의적 역량이 도시를 결정한다. 


▷이 부원장=아리스토텔레스와 괴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인격만큼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미래도시에서 행복은 도시의 품격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탐욕을 넘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마을·국가·세계의 조화가 중요하다. 마을을 잊고 이웃을 잊어버린다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사상과 철학이 깊을수록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며, 높아진 품격만큼 그 구성원들의 행복도 커질 것이다. 현대 산업문명이 욕망하는 인간과 대량소비 도시를 만들어냈다면 미래에는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담보된 도시, 저비용의 도시를 이뤄내야 한다. 


▷남 지사=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키워드는 오픈과 플랫폼이다. 오픈은 '자유'고 플랫폼은 '공유'다. 하나도 새로운 건 없다. 자유와 공유는 융합될 때 획기적인 사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인간의 행복이 소외될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에 관계없이 협치하고 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스템 없이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국가라 할 수 없다.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미래도시 육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김 시장=스마트시티를 플랜트처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산업적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볼 때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진짜 문제는 구도심이었다. 구도심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직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전주의 경우 재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성공한 게 없다.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안 지사=기반 디자인은 잘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다. 도시를 도보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자동차부터 들이민다. 모든 신도시가 어딜 가나 주차장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도시를 만들거냐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좋은 플랫폼이란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지금 인류가 가진 도시들이란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기숙사 수준이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농경시대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살 필요가 없었다. 미래의 도시는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도시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스마트시티 계획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원 지사=우리는 스마트시티법도 만들었고 관련 기술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규제가 많아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과 연계된 융합산업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스마트폰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원격진료라고 발목이 잡힌다. 이런 규제 환경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과 입법부, 행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남 지사=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는 기술이 있거나 기준을 만드는 국가여야 한다. 영국은 별다른 기술이 없지만 각종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는 없다. 기술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기술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고 협업하는 정치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헌장(charter)을 제정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선점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도 국내에서 열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규범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 지사=문제는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없다면 현실 도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공공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다. 정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시범도시부터 만들어야 한다. 시범도시에 꼭 모든 스마트시티의 요소가 포함돼야 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유효수요가 확보되는 서비스부터 먼저 도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효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시범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 적용은 못 한다. 시범도시라기보다는 실험도시에 가깝다. 이 실험도시를 통해 재정 투입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수요를 단계별로 예측해 향후 사업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 


▷김 시장=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교육하고 있고 독일 역시 인더스트리 4.0을 앞세워 근로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와 지향점이 필요하다. 전주시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5년 안에 생활비를 반값으로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 식당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음식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지난 후 이를 대학생들에게 반값에 파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음식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널리 적용해보려 한다. 


▷조 위원장=스마트시티가 제대로 되려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야 한다. 공공은 실증도시를 만들고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자원을 투입해 실제 도시를 만드는 건 지자체와 민간, 시민의 몫이다. 잘 짜이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지평을 넓히고 이슈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학습과 연구도 필수적이다. 


▷이 부원장=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만든 케네디 대통령처럼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첫째, 스마트시티를 국가 어젠더로 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체계(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도시는 이제 그 자체가 거대 과학이다. 관련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기술의 진화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NASA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탄생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구개발(R&D) 예산이 1위인데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술이 거의 없다. 셋째,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도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다. 이걸 일원화해야 한다. 넷째, 세계적인 시범도시 창조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이것 없이는 못 사는 신문명 미래도시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자. 


(신현규 / 정순우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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