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 블로그

[세미나]아베 정권 일본 국가 전략의 전망과 차기 정부의 대 일본 정책

작성자 : 김서희 2017.04.06 조회수 : 3045

일본 국가 전략 세미나



세션 1 : 일본의 방위 정책, 외교 전략
세션 2 : 일본의 경제 정책과 정보통신기술 전략

 주최·주관

여시재 

 일시·장소

2017년 3월 25일(토요일) / 10:00-12:30, 여시재 대화당

 사회자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이정하(여시재SD)

 발표자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SD)

 토론자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이면우(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영근(고려대 부교수), 김웅희(인하대 교수)

조정훈(여시재 자문위원·아주대 교수), 이정하, 구희상, 안나 티테녹, 이경진, 김서희, 최지은(이상 여시재SD)


여시재는 ‘일본의 국가전략 연구 성과 보고 세미나’를 3월 25일 연구소내 대화당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시재의 일본 국가전략 연구모임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서로의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주고 받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첫번째 세션은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의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박영준 교수는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라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안보 법제가 점진적인 개정을 거쳐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아베 정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비군사화라는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며 자위대의 국방군 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발표 이후 토론자들은 민주당 정권 및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일본 군국주의 화 가능성 및 장기적 한·일 안보 협력 구축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남기정 교수는 민주당과 아베 정권 사이의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 정책간 차이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통합 방위력과 동적 방위력을 비교할 때 질적 변화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지역 질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일 동맹과 글로벌 질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더불어 일본이 군국주의를 폐기할 지의 여부와 이러한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안보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세희 여시재 Solution Designer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이어 황세희 여시재Solution Designer의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타이틀 하 일본 아베 외교와 미일 동맹, 그리고 한국의 대일 정책을 분석, 전망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본 발표는 아베외교의 특성을 먼저 가치 외교,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을 통해 분석하고 일본 외교가 거둔 성과 및 한계를 일별하였다. 뒤이어 일본의 지역 전략, 트럼프 시대 미일 동맹에 대해 다루며 향후 미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였고, 한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연계하여 전략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면우 교수는 단순히 일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이러한 일본외교의 중국 인식, 미국 인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시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 및 미·일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남기정 교수는 미국 신정부 하에서 한국의 위상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한일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김영근 고려대학교 교수



세번째 세션에서 김규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후 일본 대내경제구조와 동북아 경제 정세 변화 등을 분석하고,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김규판 박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의 TPP 폐지, 보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미·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을 덧붙였다. 발표 후 토론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한·일 경제관계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향후 한-일 경제 협력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근 교수는 잃어버린 20년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분업구조가 변화했다는 현실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TPP에 사활을 걸었음에도 트럼프 정부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출구전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의 향후 통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김웅희 인하대학교 교수


네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정지희 교수가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교수는 먼저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하나로 알려진 성장전략의 핵심에 ICT 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뿐 아니라 각국 선진국이 경제성장 전략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거 일본의 IT 부문 전략이 낮은 국민만족도를 보이고, 이용자 니즈 파악에 실패하는 등 수요 상당부분 실효성이 부족했음을 분석하고 향후 IT 분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후 토론에서 김웅희 연구원은 일본의 IT정책이 개별 정부 시책의 병렬적 모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신성장동력으로써 종합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의 정보통신정책이 글로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 거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일본의 정보통신정책이 약 15년간 일관되게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성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중국이 동북아에 점차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역사 및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측면에서 한·일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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